후기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발간일 : 2007.3.15
저자 :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분량 : 160쪽

본 연구는 경기도의 농업 및 농촌 여건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경기도 농업 부문의 피해를 예측한 후 경기도의 농업 및 농촌의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경기도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한미 FTA 체결로 경기도의 농업생산액은 최소 1,497억원에서 최대 2,448억원 감소되며 이는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감소의 10.5~10.8%에 해당한다. 한미 FTA 체결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농업생산액 감소효과는 산업연관효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생산액 감소는 산업간 연관효과를 통해 2005년 기준 경기도 총생산액의 0.03~0.06% 수준에 해당하는 562~919억원의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미 FTA 체결이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웰빙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촌을 농업생산의 공간이자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농정체계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차원에서 지역농업 농촌에 대한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발전전략 및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품목별 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게 가격경쟁력 제고대책과 품질경쟁력 제고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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