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으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에 실린 글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남준 정부혁신본부장이, 희망제작소-한국일보-행정자치부의 공동 기획에 대해서 쓴 글로 ‘시민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이번 공동기획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시민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가 언론사, 정부기관들과 함께 펼치는 공동 기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 전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희망정책’으로 만듭니다”
[국정브리핑 2007-03-21 15:49]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정책생산자(결정자)와 소비자(정책고객)간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책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지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고객에게서 나오면서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국민에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혁신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언론, 기업, 대학, 정부 등 혁신 클러스터의 개별 주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교호적 창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참여의 큰 틀을 짜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 경쟁력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희망 제작소’의 박원순 상임이사가 강조한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이라는 가치는 국정의 중심선이 상당히 국민과 보편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제안’민·언·관 협력 공동프로젝트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선진사회로의 혁신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행자부가 처음 시도하는 ‘국민제안’민·언·관 협력 공동프로젝트는 국민이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국민창안 코너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한국일보가 이를 사회전반적으로 정책 의제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제안을 행정자치부가 적극 제도개선으로 반영하여 국정을 혁신해 나가는 민·관 협치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적 정책 아이디어가 혁신자본

이제 국가의 신성장 에너지인 ‘혁신자본’ 축적에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와 열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만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의 참여, 즉 민·관 협치(거버넌스)가 혁신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혁신협의체인 ‘혁신파트너스’는 2003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내 총생산(GDP)=혁신×지식’이라는 새로운 GDP 공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혁신이란 혁신자본을 말하며, 지식이란 국민 참여적 아이디어 총합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경쟁력은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혹은 혁신 클러스터 형성의 주요 아젠다를 필요로 한다. ‘시민-언론-정부’의 연결고리가 국가적 혁신의 매개체로 작동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앉아서, 공급자 입장에서, 계약서상의 ‘갑’의 입장에서에서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소비자적 수요자(고객)의 관점에서, 계약서상의 함께하는 상생의 ‘을’의 위치에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품질, 성과관리를 재해석해 나가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부혁신의 원동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의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의 자유로운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국민제안 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정책주인인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장해 왔다.

힘의 이동, 평범한‘당신(YOU)’에게로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제도 확산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민제안이 부분적이고 개별사안별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과거의 획일적이고 관주도적이며 행정편의적인 국정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의 정책신뢰와 공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의 행정 환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책서비스에 대한 ‘소극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소비자’로 변해가고 있다. ‘양보다는 질’,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제안도 변화하는 국민의 참여욕구와 서비스 관점을 적기에 충족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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