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월경 때문에 수영장을 1주일 못 갔는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렇게는 안돼요. 다른 수영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월경 때문에 못가는 거잖아요.”
“하여간 안돼요. 개인 사정을 어떻게 다 봐줘요?”

한국에 실내 수영장이 처음 생긴 해는 1963년.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수영장에 다녔을테지만, 월경 때문에 수영장을 갈 수 없어도 한 달 요금을 다 내야하는 이 상황은 지난 11월 8일 아이디 폴님의 제안(아이디어 다시 보기)과 함께 이제야 수영장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월경으로 인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날은 한 달에 5일 이상.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요금을 내왔습니다. 똑같은 요금을 내고 3주밖에 이용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도 보상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피해도 보상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과 권리 확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경이라는 생리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어떠한 보상 규정조차 없으며, 그 전에 이를 피해로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월경으로 인해 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지 한 달 여 만에 재정경제부는 논의 끝에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로서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국가 기관의 주요 해석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월경하지 않는 몸, 즉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개정안은 여성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다른 차이들을 다르게 처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제일 처음으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5% 할인 또는 5일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양천구 역시 구립 수영장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개인적 사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개선에 대한 폴 님의 작지만 큰 아이디어,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디어에 날개를 다는 기쁨의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의 문제들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길에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로서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국가 기관의 주요 해석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월경하지 않는 몸, 즉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개정안은 여성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다른 차이들을 다르게 처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제일 처음으로 구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5% 할인 또는 5일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양천구 역시 구립 수영장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개인적 사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개선에 대한 폴 님의 작지만 큰 아이디어,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디어에 날개를 다는 기쁨의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의 문제들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길에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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