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오늘의 세계경제
발간일 : 2007.4.19
저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배희연
분량 : 15쪽

뉴질랜드는 심각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관련 부채 급증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향후 국가신용등급의 저하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내부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정부는 노령연금 급여 자격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노령연금계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연금개혁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KiwiSaver는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연금으로 현재 시행 중인 NZS와 달리 개인의 기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령화 위험부담 일부를 가계부문으로 이전했다는 특징이 있으며기존 연금제도의 보완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iwiSaver의 시행은 총저축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문의 자산다각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나 노후대책으로서의 높은 부동산 선호도 및 연금관련 부채 급증 등 뉴질랜드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뉴질랜드의 연금개혁 조치를 참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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