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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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는 독일의 초대수상이자 전후 기독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가로 독일의 국가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콘라트 아데나워의 이름을 딴 기독교 민주당(CDU)의 정치재단이다. CDU는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전후 독일 정치를 이끈 쌍두마차로 소위 ‘국민정당(Volkspartei)’으로 불리우는 범주에 속하며 광범위한 지지층을 형성해 왔다.

대표적인 정치재단으로서 KAS는 CDU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정치담론의 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념의 내용적 기반은 사회적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의 전 세계적으로 확대와 신장 등에 있다.

방문과 면담

KAS를 방문한 날은 2007년 7월 어느 여름날 이른 오전이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러 준 대로 전철역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길을 물었다.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어디지요?” 절반은 비아냥 거리는 투로, 절반은 웃음을 곁들인 친절을 섞어 그가 대답했다. “아, 메르켈 여사의 집이요?”로 시작하고선, 길을 가르쳐 주는 도중에 내내 “메르켈 여사의 집 (Frau Merkels Haus)”라는 단어를 여러번 사용했다. 급기야 내가 “CDU의 지지자라서 거기 가려는 건 아닙니다”라며 답하자, 그도 “상관없습니다. 정치적 지향이야 개인 선택의 문제인걸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역사를 나와 한참을 걸어 로타리를 지나 한 길로 접어드니 CDU라는 간판이 크게 달려 있는 당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건물의 길 건너 전방에 서 있는 말끔하고 단아한 베이지식 건물이 바로 “메르켈 여사의 집”이었다.

”?”KAS에서 만난 인물은 보어카르트(Borchard) 박사 한 명이었다. 애초에 기관에 전화를 걸어 ‘씽크탱크’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무섭게, 곧장 그의 비서실로 연결이 되었다. 그는 KAS 내에서 ‘정책과 자문국(Politik und Beratung: PuB)’을 이끌고 있다. 정책자문국은 바로 ‘씽크탱크 안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부서였다.

그는 품격있는 독일어를 구사하는 달변가였다. 대화는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알찼다. 군더더기 없는 인터뷰였다.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는 못했으나, 다른 어떤 곳에서의 대화 이상으로, 독일내 씽크탱크 활동의 고민과 특징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와의 대화 이후 나중에 독일의 정책자문과 싱크탱크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발언이 싱크탱크와 관련한 독일 사회내의 논쟁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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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정치교육 기관

KAS의 기원은 1952년에 CDU의 정치가들이 기독교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신에 입각한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이후 약 3년간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진행되었고, 정치적인 후속세대들을 키워내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1955년 12월에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어 ‘기독교 민주주의의 훈련사업을 위한 협회(Gesellschaft fuer christlich-demokratische Bildungsarbeit e.V.)라는 이름으로 본Bonn에서 KAS의 전신기관이 출범을 하게 된다.
이내 본 근처의 베슬링Wesseling이라고 하는 소도시에 위치한 ‘아이히홀츠(Eichholz)라고 하는 성城을 이 협회가 구입을 하였다. 이듬해 12월에 이를 개조하여 정치교육훈련장으로 만들면서 첫번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58년에는 이 협회를 ‘아이히홀츠 정치교육 아카데미(Politische Akademie Eichholz e.V.)’로 개칭했다.

아데나워 수상은 1963년에 이 성을 대폭 증축하여 현대적인 회의공간으로 개축하였고, 이듬해 10월 이 아카데미를 ‘정치교육과 고등교육 장학활동을 위한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 fuer politische Bildung und Studienfoerderung e.V.)’로 명하였다. 이것이 KAS의 본격적인 출범을 의미했다.

조직

KAS의 대표부(Vorstand)는 22인의 대표인들로 구성되고 있다. FES와 마찬가지로 공익재단(e.V.)의 법률적인 형식을 지니기 때문에, 회원들을 두어야 한다. 현재 55인의 명망가들이 재단을 이루는 공식 회원이다.

회원들의 연례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며, 그 아래 크게 8개의 국局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 정책과 자문국, 국제협력국, 정치교육국, 학술지원국, 장학과 문화진흥국, 중앙소통국, 아카데미 그리고 지원센터 등이다.

FES와 마찬가지로 국제협력,정치교육 그리고 장학사업은 KAS에게도 가장 크게 역량이 투여되는 사업들이다. 독일 전체적으로 16개 교육장이 가동되고 있고, 2곳에 훈련센터가 있다. 10개의 부서가 있고, 총 560명의 직원들이 종사한다.

본부는 수도 베를린에 있으나 여전히 재단의 많은 단위들은 본 인근의 소도시 상아우구스틴(St. Augustin)에 두고 있다. 여러 부서들 중에서 정책과 자문, 국제협력 그리고 아카데미쪽은 베를린에 위치해 있고, 학술지원, 장학사업, 홍보부 및 행정지원 쪽은 상아우구스틴에 위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에서 약 80여명의 직원들이 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대표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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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자문국 ? 싱크탱크의 싱크탱크

씽크탱크로서 정책분석과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과 자문국(Politik und Beratung: PuB)’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들에 대한 “전문적 분석(Expertenanalysen)”을 수행하는 핵심단위이다. 이곳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제영역은 내무정책, 사회와 정치,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 및 유럽정책 등 4대 영역이다. 각 정책영역들 안에는 몇 가지씩의 특정 주제들에 대한 연구집단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1인의 책임연구원들이 배정되어 있다.

보어카르트씨는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정치가에 대한 자문(Politikerberatung)’과 ‘정책에 대한 자문(Politikberatung)’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는 “정치가들 자신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지니면서 정치를 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입법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마련하는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크탱크로서 KAS의 활동은 후자에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독일의 정치재단 내에 본원적으로 깃들어 있는 ‘존재론적 긴장성’, 즉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정당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정당과의 관계와 공익성

보어카르트씨는 세상에 무당파적 싱크탱크는 없다고 말하였다. 명시적으로 성향을 지정하지 않더라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특히 조직의 리더와 대표가 어떠한 성향을 지니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씽크탱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파당옹호적인 조직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을 봐도 그렇고, 카네기 인다우먼트Carnegy Endowment나 케이토Keyto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에는 일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은 친민주당적이고 다른 한쪽은 친공화당 쪽이지요. 이는 세상의 자연스런 이치일 따름입니다.”

다만 독일의 여느 정치재단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재정조달을 받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적인 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CDU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CDU를 위해서 일을 하되, CDU 정치가의 사조직적인 성격을 띄어서도 안 되고, 단기적으로 CDU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인 노력에 동원되어서도 안 된다. “예컨데, 기민당의 당수인 앙엘라 메르켈 수상을 생각해 봅시다. 메르켈이 당수의 자격으로 내일 모레까지 이 사안과 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자신의 책상 위에 가져다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한다면, 저희는 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어카르트씨나 CDU의 정책자문국원이 기민당을 배타적으로 후원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지원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법률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재단은 상업적인 정치컨설팅 회사와 구별된다. 후자는 정당이나 정치가로부터 노골적으로 과제를 수주받고, 그에 맞추어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주며, 그 대가로 수주제공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다. 그러나 전자는 정당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연구과제도 정당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안해내야 한다. “저와 저의 동료들이 모여서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흥미로울 수 있으며, 정치적 주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만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과제로 삼습니다.”

정당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재단의 입장에서 장점일 수 있다. 첨예한 정쟁의 상황에서 한발 떨어져 있으면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논장, 세미나 그리고 출간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이는 국가활동의 수립상 일종의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ätsprinzip)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란 시민사회 등 하부단위에서 행하는 일을 국가와 상부단위에서 겹치기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 이 활동을 지원토록 만든 독일 사회 곳곳에 깊이 내장된 제도를 말한다. 이 원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분담, 시민사회의 공공정책에의 참여, 국가의 시민사회 지원 등등의 쟁점들에 있어서 독일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과 비교했을 때, 정치재단의 장점은 특히 그것이 장기적 시각을 지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저희는 정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주관하에, 저희가 수립한 과제 영역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역량의 부재로 인하여 정당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정당의 활동환경을 저희가 연구해 주는 격이 됩니다.”

정책연구

KAS가 역점을 두는 주제들은 대체로 해당 시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첨예한 것들이다.
내무정책의 영역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정치, 통일이후의 동독지역, 선거와 정당정치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도 이곳의 주된 테마이다.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종교, 이민, 여성 및 에너지와 환경 등 세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들 전반을 고루 다룬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생명수호(Lebensschutz)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생명윤리 전반의 문제, 예컨데 줄기세포(Stammzell)배양이나 임신 중후반 낙태의 문제 등에서부터 생명공학연구의 문제, 나아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바 생명공학기술의 질병치료목적에의 사용(Patientenverfügung) 등에 까지 이른다. 그 연장에서 전체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구축과 관련한 논쟁 즉 의료보험의 시장화와 경쟁력 증진의 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졌다.

2007년에는 특히 종교와 정치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주제는 독일의 개신교회가 얼마나 반세계화 운동체들과 강한 네트웤을 맺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양자가 차별성을 갖는지 내지는 차별성이 없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는 그 해 여름에 독일의 하일리히 담에서 열린 G8 정상회담과 그에 맞서 극렬하게 일었던 세계화 비판론자들의 저항행동의 분출에 맞추어 시의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연구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이후 핵심 일간지들이 저희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게재하기도 했지요.”

경제정책은 대체로 사회보장과 노사관계, 노동시장 정책 및 국제경제정책까지 독일의 사회국가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정책영역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근래에는 노동정책의 영역, 저숙련 비정규 노동자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모델(Grundeinkommensmodelle)’ 등이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했다.

기본소득모델은 CDU와 KAS가 근래에 들어 노동시장 개혁의 방안으로 주창한 ‘시민기금(Bürgergeld)’ 방안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는 CDU의 정치가인 알트하우스Althaus가 제창한 ‘사회연대적 시민기금’을 기초로 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전체 사회보장시스템의 재구축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도이다.

외교 및 유럽정책은 대체로 안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못지 안게 독일에서도 미국주도의 신세계 질서의 틀 안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가 국내정치상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왔다. KAS는 SPD나 녹색당의 주장과 다른 시각에서 독일군의 해외파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파병필요론’을 주창해 왔다.

“저희는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전쟁 내지 투쟁을 수행한다는 모토 아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아프간 현지에서부터 그것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독일도 활발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그간 독일내 보수언론들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 놓았던 주된 논조와 동일한 것이다. 보어카르트씨는 적어도 파병이라고 하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점은 성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국제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모아 부정기적으로 연구서의 형태로 발간하기도 한다. 일 예로, 2007년 출간물 가운데 <교회와 시민사회: 아르헨티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신생국들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책이 KAS의 연구원들의 편저로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유명한 사회학자 요아스(Joas) 교수를 비롯한 관련주제의 저명한 논객들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책을 비롯하여 KAS의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연구서들의 대부분이 영어로 집필이 된다.

”?”후기

CDU와 KAS가 독일의 보수정치를 대변하는 요새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표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와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는 그 어느 개발도상국의 진보주의자들 못지 않게 진보적인 내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재단으로서 KAS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먹구구식 정치행태에 대해서 적지 않은 함의를 준다. 특히 독일식 보수주의(conservatism)의 합리성과 그들이 수호하고 실현하려는 기본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취약한 우리의 정치권에 도전적인 함의를 던진다. 특히나 CDU와 KAS가 독일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이들의 모습은 보수가 지니는 ‘합리성’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에게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준다.

KAS의 모습과 고민을 들으면서, 정치재단이야말로 정당이 파당이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와 정치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는 공익(public good)의 추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회의 진보라는 것도 진보주의자들이 힘을 갖고 보수주의자들을 누르는 방식만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 품격을 갖추고 자기정화를 하며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보수정치가 지니는 상식과 깊이의 배후에는 KAS와 같은 곳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나 본다. ‘품위 있는 보수’는 사회의 격을 높일 수 있고, 보수가 품위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연재순서]

1. 연재를 시작하며
2.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3.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4.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5.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6.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7.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8-1.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8-2.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9.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10.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 Boell’
11.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2.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3.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4.‘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5.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6.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 는 매 주 수요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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