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 소개

희망제작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목민관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목민관총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혁신 사례, 한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2월에 발간한 목민관총서 3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지역을 바꾼 77가지 혁신사례’라는 부제로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사례 77개를 소개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의 시대를 향하다

민선 5기는 출발할 당시부터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방면에서 행정을 혁신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참여를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시·군·구정을 거버넌스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정책의 구상단계에서 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며, 주민이 지역을 디자인하도록 기회를 주고,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토목 중심의 개발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각종 사회 의제와 이슈를 주도하고 각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더욱 진보한 지방자치를 펼칠 민선 6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몫이었다. 민선 5기 단체장들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보다 앞서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제기하고 선도해 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방정부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민선 5기는 특히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의제와 이슈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이른바 지원센터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을 다수 만들어 냈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하여 마을만들기, 교육 등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를 사회혁신의 방향으로 이끈 민선 5기도 막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이 책은 민선 5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방자치 시대의 좌표를 점검하고자 했다.

이 좌표를 통해서 민선 6기에 출사표를 던질 예비 목민관들은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가’ 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또한 이 책은 어떤 자지단체장을 뽑아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소중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 목차

1.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출발과 현주소
2.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변화
3. 지방자치 혁신사례
    참여와 거버넌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생태, 환경, 교통
    행정혁신
4.지방자치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과제

■ 저자 소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윤석인은 ‘소셜 디자이너’이면서 지역 현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알리고자 늘 현장에 있었다. 시민을 위한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창립한 이후에는 ‘소셜 디자이너’로서 국내외를 누비며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대안과 모델을 연구했다. 그렇게 그는 현장과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과 희망을 만들어 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겨레신문 정당팀장과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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