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 소개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 20년. 성년이 되어서 우뚝 서 있어야 할 한국 지방자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평가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혹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민선 5기가 3년을 넘어섰고, 내년 6월에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선 5기 동안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한국 지방자치의 더딘 걸음은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정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각 지역의 행정혁신 사례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 2008년 하반기에 엄습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괜찮았던 민선 4기 때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토목사업들이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았다.

경기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도 덩달아 줄어들었고,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주요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중앙정부가 거듭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재정 측면에서는 2할 지방자치도 안 된다는 자조적인 푸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선 5기에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는 한 단계 발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근거로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는 단체장들이 늘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보편적 복지와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이 꾸준하게 추진되었고, 행정이 사회적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각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밖에 민선 6기에 출사표를 던질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민선 6기를 준비하는 예비 단체장들, 지방자치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 목차

책을 펴내며
추천사
프롤로그

구리시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 쉬는 도시 / 박영순

김포시
분단의 상징에서 생태와 평화도시로 거듭나다 / 유영록

부천시
문화, 시민의 생활에 스며들다 / 김만수

성남시
시민공감행정으로 매듭을 풀다 / 이재명

수원시
지속가능한 도시, 마을르네상스를 꽃피우다 / 염태영

순천시
‘생태’와 ‘소통’에서 답을 찾다 / 조충훈

시흥시
주민참여와 분권으로 만드는 자치공동체 / 김윤식

아산시
작지만 기분 좋은 변화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 복기왕

안산시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다 / 김철민

안양시
진정성과 열정으로 ‘通’하다 / 최대호

오산시
학교 밖 학교, 세계적인 교육도시를 꿈꾼다 / 곽상욱

익산시
천년 고도, 보석과 식품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 이한수

정읍시
시민의 행복이 샘솟는 곳 / 김생기

화성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 도시로 / 채인석

■ 추천의 글

주역에 ‘동기상구(同氣相求)’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수준의 인격,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서로 맞대고 앉아 토론하고 상담하여 최고의 가치를 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하는 목민관들에게 더 잘하는 목민관이 되고 더욱 귀감이 되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에서 혁신 사례를 모아 책을 펴내는 일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이 책이 다른 목민관들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주민의 삶을 우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목민관이 되기를 다짐했던 시장님들이 만들어온 크고 작은 변화를 담은 이 책이 진정한 자치발전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 흩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경제학과)

우리 시대 목민관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오늘도 지역혁신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 책이 널리 읽혀 공무원에게는 애민정신을 되새기는 지침서로, 우리 국민에게는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깨는 마중물이 되기를 빌어본다.

–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저자 소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윤석인은 ‘소셜 디자이너’이면서 지역 현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알리고자 늘 현장에 있었다. 시민을 위한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창립한 이후에는 ‘소셜 디자이너’로서 국내외를 누비며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대안과 모델을 연구했다. 그렇게 그는 현장과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과 희망을 만들어 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겨레신문 정당팀장과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 2makehopes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