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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2016년 청년들의 서글픈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대학 졸업생 4명중 1명이라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 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러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참여활동비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논란의 한 가운데 있고, 시흥시에서는 ‘시흥시청년기본조례안’을 주민청구 방식으로 만들었다.
한편, 도농복합지역 또는 농촌 지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이유로 미래세대(청소년, 청년 등)를 찾기 힘들어, 50~60대가 청년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일본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일본의 전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가 이야기한 ‘지방소멸’은 한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난다.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 정책과 청장년유치정책 등을 준비ㆍ실행하고 있다.
이번 12차 정기포럼은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문제(교육, 일자리, 복지, 귀농귀촌, 미래세대, 민주주의 등)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걷다
이번 포럼은 근대 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양림동을 껴안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미래를 일구어내고 있는 ‘문화교육특구’ 광주 남구에서 진행된다.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결정 시스템으로 행정의 혁신을 꾀하고, 지역경제순환시스템을 통해 경제의 혁신을 꾀하는 지역 현장을 둘러본다.

■ 목차

[워크숍 개요]
[현장투어 자료]

1. 워크숍 :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기조발제 – 세습자본주의 시대, 청년의 오늘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2. 사례발표
– 시흥시, 서울 양천구, 오산시, 고양시, 인천 남구, 서울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 서울 강동구, 화성시

3. 지역정책 사례
– 서울 은평구, 수원시, 서울 성북구, 서울시

■ 펴낸 날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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