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아래의 글은 뿌리센터 최철 인턴 연구원이 전국 버스요금 정보를 조사해 작성한 글입니다. 평소 일상 생활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단순한 불만으로만 표출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를 알아본 뒤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한 조사의 결과물이랍니다.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도 환영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09년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해(2009) 하루 평균 서울 시내버스 이용객은 567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도착정보알림서비스,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수도권 및 지하철 환승 시스템 같은 체계적인 교통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000만 서울 시민에게 편리한 발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도착정보 알림서비스도 부족하고, 배차간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일부 예외 지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수도권보다 더 비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수도권과 같은 세금을 내는 지역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일까.

버스요금, 지방에서 최대 20% 더 높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모두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000원(현금 이용시), 900원(카드 이용시)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요금이 통일되어 있는 곳은 경상남ㆍ북도와 전라남도다. 그러나 경북도의 기본요금만 수도권과 동일한 1000원(현금), 900원(카드)이며, 경상남도의 경우 현금 기본요금은 1,000원으로 수도권과 동일했지만, 카드 기본요금의 경우 40원 비싼 940원이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기본요금이 수도권보다 현금 100원, 카드 150원이 더 비싸 각각 1,100원ㆍ1,050원이었다. 이 뿐 아니라 시, 군별로 시내버스 요금이 다른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17개 시, 군 중에서 기본요금이 수도권보다 높은 곳이 4곳(춘천, 원주, 삼척, 강릉) 이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 군 중 기본요금이 수도권보다 높은 곳은 13개 시, 군에 이르렀다.

충청북도 역시 10개 시, 군 중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 군에서 기본요금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15개의 시, 군 모두가 수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천안, 서산, 아산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으로 수도권보다 무려 20% 더 높았다.

”사용자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높은 시내버스 요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터넷ㆍ 전화를 통한 도착정보 알림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많은 정류장마다 관련기기가 설치되어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시내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제공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집중도가 수도권보다 낮아 노선과 배차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들쭉날쭉한 배차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반비례의 모순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 현금으로 하루 2회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월 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월 7만 2천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해한다. 1년이면 14만 4천 원에 달하는 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불이익이다. 대중교통이야말로 서민들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세금을 내며, 같은 의무를 다하지만 이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과 서비스의 반비례 관계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질 낮은 서비스에 고비용을 지불한다는 문제이다. 배차간격도 길고 일정하지 않으며, 이용도 불편한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서비스 공급자인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 모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획일적으로 같을 순 없더라도, 어디에 거주하던, 지불한 비용만큼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국의 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연간 2,000여 억 원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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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글_ 뿌리센터 최철  인턴연구원
기획_ 뿌리센터 홍선 연구위원 (theresa@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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