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08년 1월 21일, 인도 없는 차도 중심의 도로들이 보행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가 너무 많고 사고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사회창안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국도나 지방도로는 차들이 과속 운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창안센터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한겨레 이순혁 기자,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 사회창안센터 김이승현 팀장, 김슬아 연구원이 함께 2008년 1월 21일(월)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방문단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김칠준 사무총장,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사안은 앞서 비교할만한 선례가 없어 새로운 영역이 될 것 같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며, 전문가 정책 자문 등에 사회창안센터, 녹색교통운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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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시간 이후에 녹색교통운동, 한겨레신문, 희망제작소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접수번호 08-0000279번, 진정서 내용보기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아울러 오는 2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서 지금까지의 보행권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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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 : 사회창안센터 김슬아 연구원(321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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