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라고 하면 흔히 목동 그리고 잘 사는 동네를 떠올린다. 하지만 목동은 양천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될 뿐이며, 양천구는 서울의 강남, 강북 격차처럼, 지역 내 동서 간의 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 김수영 씨가 양천구청장이 된 것은 이런 양천구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양천구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일시 : 2016년 3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양천구청장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이): 양천구의 민선 6기 핵심 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하 김): 민선 6기 취임 이후 교육, 복지, 안전, 주민건강, 일자리 등 5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성장시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를 수확하는 등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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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신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흔히 양천구는 목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학구열이 높고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데요. 양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중점을 두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양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 하면 다들 목동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천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신월, 신정동은 사교육이 발달된 목동 지역에 비해 다양한 문화, 체육 체험과 기초학력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여 더 나은 교육 기회와 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동도 과열된 진학 열풍으로 사교육은 발달되어 있지만, 공교육 지표로 본 양천구의 교육 여건은 열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모두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양천구의 교육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예비혁신지구로 지정되었고,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교육, 청소년, 학부모, 교육 나눔, 학교교육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등 6개 분야에서 32개의 혁신교육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교과서 속 식물의 한해살이를 체험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배우는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요리를 주제로 또래활동을 해 보는 ‘요리조리 행복 레시피 사업’, 1학교 1문예활동을 지원하는 ‘꿈이 영그는 학교’, 지역의 명소를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우리 동네 탐험대’, 직업인 멘토들이 학교를 찾아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진로 콘서트’, 인문학, 철학, 경제 등을 통해 또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인생설계학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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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인상적이었던 한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지난해 2기까지 운영한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매일 3시간씩 두 달간 진행하는 교육이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는데도 72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여성들이 결혼하고 양육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로 30~40대지만 정년 퇴임하고 사회에 기여해 보고 싶다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120시간의 과정을 들으며 교안까지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전공자와 미술 전공자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연극하시던 분과 통합해서 교안을 짜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양천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주축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토요 방과후 교실, 방학 특별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가진 교육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양육으로 10년 가까이 자기실현을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만큼 반응도 좋습니다. 출산 전 학원 강사를 하셨다는 어떤 분은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지역의 또래를 만나 토론하면서 교육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는 걸 보면, 저도 보람 있고 기대가 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교육주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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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있는지요?

: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존에 하는 일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까닭은 돈만 주기 때문이란 생각에, ‘양천형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주민 중심의 돌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으니,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마을과 연계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종교단체든 복지관 관장이든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뭐가 다르냐는 질문도 있지만, 제가 강조한 건 정원이 몇 명이 되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조직을 갖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논의해 빠르게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솔루션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 솔루션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올해 초 동별로 방문하면서 여러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혼인 35세 여성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재혼이라 자식이 총 다섯이었습니다. 전 부인의 아이 중 큰 아이는 20대였고, 막내는 돌이었지요. 벌이가 마땅치 않았는데 부부가 식당을 하다 문을 닫았고, 남편은 자살을 했습니다. 반지하방에서 여성 홀로 다섯 명의 자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어느 아이는 군대 가고 어느 아이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에 알렸고, 우울증이 생긴 여성에게 정신과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학습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분들은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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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방문복지에 대한 지역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 다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작년 12월에는 건강음료 배달사원, 가스 검침원 등 1천700여 명을 이웃 살피미로 위촉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동네 사정을 잘 아시니까 특이점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해 달라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용실을 하는 분들을 무료 미용봉사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무료 점심 나눔으로, 의사이신 분들은 무료 정기 진료로 이웃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 말씀을 들으니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와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는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떻게 복지를 운영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표준 설계를 하고 그 밖에는 지역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 복지제도는 오랜 사민주의 전통 속에서 세금을 충분히 거둬들여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은 미국의 복지제도를 주로 차용해 왔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양천구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배치해 준 사회복지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 18개 동마다 5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목5동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임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명 내외 거주합니다. 5명이나 사회복지사가 배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정6동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방문복지를 18개동으로 확대하면서 목1동과 같이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3개동은 자체적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고 지역에서 뿌리 내리려면 오랫동안 접점을 만들어온 행정직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그들이 지역의 자원이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은 외부에서 온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청 내에서도 부서 간 협조를 얻으려면 행정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직 공무원을 방문복지팀장으로 발령 내고, 여기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일하게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인력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동에 몇 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할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큰 틀 안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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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 지난 한 해 가장 잊지 못할 일을 하나 꼽으라면 메르스 사태일 것입니다. 양천구에서는 6월9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인지하고 두 시간여 만에 관련 내용을 SNS 및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찔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우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안전재난팀을 신설한 상태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줄 안전재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천구청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격리된 환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일일이 쇼핑해 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고 외출하지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쌀만 먹고 살 수 없는 노릇이고, 라면만 해도 각자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예산을 편성해 1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 원하는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격리된 환자와 가족들이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 건물 한 채 짓는다고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었는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재난재해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심폐소생술, 화생방, 화재 체험, 연기피난 체험 등 다양한 안전수칙을 체험으로 배우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지난 해 양천 아이원건강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십시오.

: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의 의무건강검진이 1학년과 4학년에서만 이루어져 이를 보완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7월 양천 아이원건강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원건강센터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태내기부터 아동기까지 아동건강관리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건강검진, 건강스크리닝 등은 물론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토피, ADHD 등 전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충분치 않아, 올해부터는 학부모 대상이나 학교 연계 사업을 진행할 때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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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보건소는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하러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건소 내 아이원건강센터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투자의 일환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데,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 속에서부터 초등학생 시기까지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려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하고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에 경로당이 160여 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냐고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었어야 합니다. 양천구의 경우 경로당마다 매달 40만 원씩 지원하는데, 만약 비슷한 규모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다면 청년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떠합니까?

: 양천구 경우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맹아는 있지만 아직 구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에게 뿌리 내린 뒤 통합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는 사회적경제는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마을공동체와 통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양천구의 예를 들어 신월동 영세공장들이 모여 만든 가방협동조합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차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차를 자치구 안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판매처를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는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넘어서 큰 시장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으로서 목민관클럽에 기대하시는 점은요?

: 민선 5기부터 희망제작소는 지역 자치를 위한 긍정적인 의제를 발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목민관클럽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민선 5기에 뿌려놓았던 씨앗이 잘 크고 있는지 성과물을 점검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모두 혁신적인 실험들인데, 양천구만 하더라도 처음 접한 공무원들은 이 길이 맞나 반신반의하기도 합니다. 민선 5기부터 노하우를 축적한 지역들의 사례들을 살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점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는 점들을 정리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민선 7기에는 어떤 도전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새로운 모델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맙습니다.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mignon@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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