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Discussion Papers
발간일 : 2007.2
저자 : Ganghof, Steffen외
분량 :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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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쟁이 유럽연합(EU)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해답은 국가정책 자율성에 대한 조세경쟁 효과에 대한 긍정적 분석에 달려있다. 본 DP는 지금까지 분석이 법인세율과 세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을 다룸으로써 개인수입 과세의 누진성과 세입증가잠재성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본 DP는 유럽통합이 주요 방식에 있어 국가적 재분배를 속박할 수 있다고 보고, 유럽연합 정책 아젠다보다 더 큰 정치적 논쟁이 민주주의 결여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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