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행형태 : CEO Information 제598호
발행일 : 2007.4.4
저자 : 강성원 수석연구원외
분량 : 21쪽

오랜 진통 끝에 2006년 말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다. 개혁안의 핵심은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불안의 완화이지만, 개혁안이 실행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였다.
개혁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이 203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연금개혁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부결된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한 후 다음 회기에 입법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단계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목차>
Ⅰ.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주소
Ⅱ.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
Ⅲ. 한국 국민연금 개혁의 평가
Ⅳ.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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