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기획예산처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2007년~2011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정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2일 총괄분야(성장동력 확충)를 시작으로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교육,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15개 분야별 주제발표와 정부 부처 및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하는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분야별 주제는 성장동력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과제,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과제, 비전 2030의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구체화하는 과제 등을 위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논의내용은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토론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2일부터 기획예산처 및 KDI, 국정브리핑,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인터넷 의견수렴 코너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들의 참석을 확대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K-TV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오는 4월중에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하고 9월까지 시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여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토론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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