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우리시대 희망 찾기의 14개 영역 중 하나인 토지/주택 영역이 출범했다.
이론적 연구에 그치던 다양한 사회현안들을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진단하고, 대안도 모색해 보는
우리시대 희망 찾기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삶의 기반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양극화 문제의 주요요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민주택금융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
정부가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며 현실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한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강남의 주민들이 실제 부유층인지 그리고 삶의 질적인 면에서 행복한지도 알아본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이 진정 해당 지역의 서민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고 주거문제해결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신도시 개발의 이면 등을 확인해 본다.

이 연구는 공동책임연구원인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과 최민섭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다. 각 중점 분야별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민주택금융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최근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시중은행 대출담당자, 대한주택보증 상품개발 담당자, 시민단체 담당자 등

2.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만족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단지 관리소장,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강남 주민들은 행복한가?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상복합 소유자 및 재건축 추진단지 소유자, 강남지역 세입자, 중개업자 등

4. 뉴타운은 해당지역 서민을 위한 것인가?
뉴타운 관련 담당자, 뉴타운 추진지역 주택 및 토지소유자, 뉴타운 추진지역, 세입자, 뉴타운지역 감정평가사 등

5. 신도시 개발의 이면
신도시 추진담당 공무원, 공기업 택지개발 담당자, 신도시 추진지역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신도시 추진지역의 세입자,
신도시 보상담당 감정평가사 등

6. 지역균형개발, 희망의 단초인가? 신기루인가?
지방 거주자 중 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 세입자, 정부부처 관계자 등

본 연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08년 봄, 각 서점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주택/토지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의 근본원인 및 그 심각성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데 부족하나마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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