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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농산물 재배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의 적용은 새로운 사회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과일이나 채소가 인간의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엄밀한 연구결과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보편적인 사회규범이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무분별한 유통이 시작된 상태이다.

나라마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소비자의  인식이 상이한 관계로 아직도 규제의 원리는 그다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민감하며,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독일의 전문가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전자 변용 기술(GVO) 표시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 바이로이트(Bayreuth) 대학 식품법연구소 소장인 슈테판  라이블레(Stefan Leible)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새로운 연구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시 제도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용자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에 따르면, 유전자 변용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또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일체의 식품은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기재된 사실이 내용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GVO 표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매결정을 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음(Ohne Gentechnik)’이라는 표기는 해당 식품 생산에 응용된 유전자 기술에 대해 수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이블레 교수는 “소비자들은 ‘유전자 기술 비적용’이라는 표시를 통해 구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보를 알아 낼 수 없을뿐 더러, 오히려 혼란을 겪는다. 그러한 표시는 유전자 기술이 약간 적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올 가을 뷔르츠부르그(W?rzburg) 대학에서 열린 ‘식품법에서 기술과 윤리의 관계’ 심포지엄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담은 유전자 기술 표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품에 표시된 ’유전자 기술 비적용’ 문구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 기술과 하등의 접촉이 없었으리라는 착각을 유발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유전자 기술 비적용’이라고 표시된 식품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응용된 유전자 기술에 대해 법적인 허용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성 식품에 기재되는 ‘유전자 기술 비적용’ 표시는 단지 사육과정에서 일정한 기간만 GVO 비적용을 지키면 된다. 결국 입법자들이 소비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표시제도 설득력이 약하다. GVO 내용물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품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유전자 기술 첨가물과 이외의 기타 물질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GVO 사료나 유전자 기술 약품이 투약된 동물에서 생산되는 식품 역시 표시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라이블레 교수는 “이렇게 생산된 식품에 대해 표기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식품이 유전자 기술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조치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표시제도 또한 진정한 의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베를린= 박명준 객원연구위원 (mj.park@makehope.org)

* 본 글은 독일어권의 인터넷 대안언론 글로컬리스트(Glocalist)의 10월 7일자 기사를 참조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현경애(마인츠 거주)님이 재능기부를 통해 번역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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