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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센터는 지난주에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의 주인공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 신고전화 개설 및 신고자 신분 보장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김민수님이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는 김민수님과 나눈 따뜻한 사회창안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3000번째 아이디어의 주인공 김민수님은 2007년 봄부터 사회창안센터와 인연을 맺어 오신 분이다. 그동안 ‘인터넷 법원 설치제안’ 등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으며, 현재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등 공공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창안 아이디어 제안활동을 해오고 있는 분이다. 김민수님이 광주에 살고 계신 관계로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었다.

정재도(이하 정) : 김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정재도 연구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수(이하 김) : 네. 저는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고, 광주은행에서 27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점장,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는 광주 비엔날레 홍보부장을 5년간 지냈고, 광고 대행사에서도 3년 반을 근무했지요. 그리고 제가 광주은행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제안왕을 2회나 수상했어요.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될까요. (웃음)

”?” : 이번에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로 뽑힌 ‘불법 사채 피해자 신고전화 개설 및 신고자 신분 보장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아이디어(아이디어 보기)를 창안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TV뉴스를 통해서 보니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이제는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뉴스를 보면서 불법사채문제를 우리사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생각했어요.

: 선생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불법사채 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는 불법사채 피해사례 및 신용불량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상담원으로 배치해서 신고자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관할 경찰서로 전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렇게 신고가 된 불법사채 피해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뒤에 관할 경찰서는 의무적으로 사건수사결과를 신고센터로 보고를 합니다.

현재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불법채권추심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절차도 복잡한 것 같고, 또한 불법사채를 쓴 사람들은 대개가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신고도 하고 신용불량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불법채권추심 피해사건의 조사결과를 신고센터로 보고하게 하면, 그만큼 경찰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수사에 임할 것이고, 덩달아서 이런 신고센터가 활성화됨으로써 불법사채업자들도 조심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현재도 금융감독원이나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불법사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를 접수한 신고센터와 경찰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신고센터로 보고하게 되면 그만큼 사채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사채업자의 불법수익을 바로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안분하는 방안이 법률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선생님은 이번 창안 아이디어 외에도 그동안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창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제안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기존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제안한 경우에는 기업의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드는 아이디어는 잘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제가 사회창안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창안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제작소와 같은 곳이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의 아이디어로 선정된 뒤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끈질긴 제도개선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창안활동을 하시면서 기뻤던 순간과 실망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였나요?

: 제가 6~7년 전에 대법원에 인터넷법원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창안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열매아이디어보기)

반면에 ‘부동산 광고에서 00역에서 5분거리를 00역에서 500m로 바꾸어서 표시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올린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사회창안활동에 대해서 취재도 해 갔지만, 정작 그 후에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이디어 보기)

또 제가 ‘청소, 운전 등 단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저학력자 위주의 채용’이라는 아이디어를 올렸는데, (아이디어 보기) 달린 댓글을 보니, 오히려 저소득층을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디어를 2007년에 행자부에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9급 기능직공무원의 1%를 저소득층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답을 하더군요.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인수위원회에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나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
: 말씀해 주신 활동 이외에 참여하셨던 또 다른 사회창안활동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경치 좋고,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광주8경을 제안했는데 채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채택된 광주8경은 현재 광주시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도 위에 홍보물로 부착되어 시민들이나,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 한 활동이었죠. 요즘은 광주시 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웃음)

: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생님 같은 분이야 말로 사회창안활동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진작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네요. 끝으로 사회창안센터를 포함해서 사회창안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실제로 공무원이나 기업의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창안 아이디어를 키우고 실현시키려는 마인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실행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한 ‘ KTX 등 열차에 수면전용 열차, 어린이전용 열차 설치 운행’ 아이디어나 ‘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시행’ 아이디어 등이 그렇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많은 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질 수 있겠죠. 당장에 불편하다고 불평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불편함을 고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우리사회가 그만큼 합리적이고 밝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같은 곳이 시민들과 함께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면 좋겠습니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뵈면서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사회창안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회창안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 뵐께요. 감사합니다.

30분이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인터뷰를 마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하고, 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창안센터는 이러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000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김민수님과 3000번째에 이르기까지 보물과 같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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