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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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문을 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교육기관입니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를 지향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선배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직접 보기 위해 연수를 떠나는 곳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제도·정책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같은 동양문화권인 일본은 유사하고 연계성이 많은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일본 평생학습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쓴이는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사회교육을 공부했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일본사회의 주민으로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만났다. 앞으로 총 4회 연재를 통해 일본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평생학습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외평생학습동향 ⑮ 일본 지역주민들의 마을 놀이터 ‘공민관’

지난 호에서 필자는 일본의 사회교육 특징 중의 하나가 시설주의인데 그 중 대표적인 시설이 공민관이며 일본 사회교육법은 별칭으로 ‘공민관법’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다. 사실 필자의 일본 유학 생활은 공민관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연구도 하게 되었지만, 공민관은 때로는 나만의 독서실로, 도서관으로, 약속 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생활터전이었다.

공민관과의 처음 만남은 지역에 있는 중앙 공민관에서 하는 ‘무료 일본어 교실’이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학습 동아리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91년 처음 일본에 갔을 당시, 아직 한국에는 지역시설이라고는 소수의 빈민지역 중심의 지역복지관이나 시민회관 정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민관은 필자의 눈에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곳이었다. 특별한 강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아닌, 그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학습하고, 무언가 만들고, 약속도 하는 곳, 남녀노소 모두 들락거리는 그곳은 매우 흥미로웠고 이후 필자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 그 후 일본어 교실에서 무료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었던 일본어 선생님들은 실은 공민관의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공부를 한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다.  

공민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민관 주최의 ‘기획강좌운영’이다. 여기에는‘00사회학급’ ‘00인권학급’ ‘00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하는 강좌운영이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강좌가 단순히 강의와 수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좌가 끝난 후 같은 주제를 학습했던 이들이 후속 소모임으로 학습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공민관 측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처음 만난 일본어 무료강좌도 국제화 강좌에서 확대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이었다. 

둘째,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는 ‘자주 기획 강좌’이다. 강좌는 공민관 직원의 기획으로 개설되기도 하지만 각 공민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개설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나 지역에서 필요한 강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각 강좌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두 담당해서 하기도 한다. 필자도 여성학세미나 기획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테마설정부터 강사선정까지 함께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심도 깊은 토의와 회의기법, 실무 등을 자연스레 몸에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민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진다.

셋째, 강좌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학습하기도 하고 담소하기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는 역할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부분의 공민관들은 지역의 다양한 주민모임의 거점이 되고 있다. 흔히들 사회교육시설은 00아동센터, 00청소년센터, 00노인센터 등 연령과 성별 혹은 장애 여부로 나뉘어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공민관은 말 그대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 장소라는 점이다. 많은 공민관에 작은 카페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이곳의 운영은 지역의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이 맡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고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인상 깊은 활동 중에 하나는 장애인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카페이다. 이러한 카페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일자리 얻고,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민관 시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공민관들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1층은 교류와 정보의 장으로 되어있다. 1층은 다양한 지역의 소모임 활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설치하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임별 물품 보관소도 지원해주고, 인쇄 및 복사기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해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2층은 강의실, 소모임실, 요리실. 공작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민관에는 유아나 장애인 고령자를 고려하여 다다미방으로 되어 있는 학습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간단하게 차나 다과, 도시락 등을 먹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탕비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3층은 다목적실인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공민관의 발자취

공민관은 1947년 7월 테라나카라는 문부성사회교육과장의 제안으로 전쟁 후 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부흥과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향토의 종합시설’로 탄생되었다. (공민관은 지자체가 설치(제21조)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있다.) 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전국의 사회교육시설이 일률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사회교육 조건 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교육 직원과 주민운동의 확산 및 고조에 따라 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 보급 및 정착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전후 60년을 거쳐 전국지자체에 약 18,000관의 공민관(분관 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어 있고, 각 공민관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공민관에 개설되어 있는 학급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 이용자는 2억 3천 명 이상이다. 

공민관의 설치 상황을 보면 설치율은 89.1%이지만 시(구)는 93.9%,정(町)은88.4%,촌(村)은 79.7%로 시구 정촌별 설치율에서 차이가 난다.(공민관 커뮤니티시설 핸드북, 일본공민관학회편,2006년) 설치율도 다르지만 그 수만큼 다양한 형태의 공민관의 역사가 있다. 예를 들면 1963년에 오사카부의 히라가타시는 사회교육의 주체는 시민이고, 사회교육행정은 지역주민의 자치 능력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와 같은 활동의 장으로 공민관을 지정하고 공민관주사를 사회교육 전문직으로 규정하였다. 이 히라카타시 사회교육 행정의 기본방침인 ‘사회교육을 모든 시민에게’를 ‘히라가타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공민관주사의 직무에 대해 나가노현 이이다·시모이다지역의 공민관 주사회는 1965년 ‘공민관주사의 성격과 역할’을 발표했다. 이를‘시모이나 선언’이라고 한다. 또한 공민관의 전국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전국 공민관 연합회’가 1951년에 결성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 도쿄의 베드타운인 산타마지역의 공민관 활동방향에 대하여 공민관은 주민의 자유로운 유휴공간의 장이며, 주민에 의한 문화창조의 광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견해는 도시형 공민관상을 제시한 것으로 ‘산타마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도시형 공민관상은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속에서 발전한 도시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공민관 건설을 추진하는 지침이 되었다. 사회교육 기관인 공민관의 사업 및 활동을 수동적·소비적인 교육의 장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자치 및 문화 창조의 주체형성의 장으로 인식하고 지역생활을 통한 주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학습·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공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7~80년대의 활성화 시기를 거쳐 전후개혁의 총결산, 공민관의 통폐합. 사업단 위탁, 민영화, 시민센터화 등이 추진되면서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점차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 ‘생애학습 진흥정비법’제정으로 인해 생애학습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들은 공민관의 존재가치를 경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 공민관 60년의 역사는 정치와 경제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정착도 각각의 단계에서 정치·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지자체별로 1970년대에 이미 공적 사회교육시설의 조건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도 있었지만, 평생교육의 도입과 평생학습으로의 이행이 제창된 1980년대의 단계에서 국가의 행정개혁과 재정삭감, 그리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검토와 시설 민간위탁 등의 시책들로 인해 사회교육시설의 공적체제가 오히려 정체되게 되고 재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 그간의 60년 세월동안 사회교육시설의 지역정착은 전국 규모에서 광범위하게 성과를 거두어 왔다. 각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과 나란히 공민관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급, 정착되어 간 것은 전후 일본사회교육의 큰 성과로서 평가받고 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실현해 왔던 것이다.

환갑을 넘은 공민관의 새로운 도전 ?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난 공민관은 현재 큰 기로에 서있다. 시정촌 합병에 의한 공민관의 통폐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 사회교육의 축소와 직원체제의 약화, 또한 관할행정시스템의 변화라는 경향 속에서 공민관의 일반 행정 조직으로의 이관이나 위탁화 등, 공민관을 둘러싼 상황이 힘들게 되어 지역시설로서 공민관 존재가 문제가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주민의 자치와 역사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면 지방분권,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자치, 주민자치의 형성이 강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부흥’과 깊이 연관되어 지역주민들의 학습·문화활동의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속에 뿌리를 내린 공민관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민관 시설 감소와 축소는 있지만 환갑이 지난 역사만큼이나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 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터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리더들의 탄생에는 60여 년 동안 공민관이라는 마을 공공학습시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각종 선언을 한 열정적인 전문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제 일본의 공민관은 시설과 법 테두리를 넘어서 환갑을 넘은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고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은발의 청춘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글_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해외평생학습동향 연재 목록
1) 영국에 부는 대안교육의 바람
2) 영국의 평생학습 생태계, 그 비밀을 캐다
3) 누구나 배우며, 누구나 가르치는 대학
4)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5) 시민참여교육, 투 트랙(Two Track)이 필요하다
6) 여유만만 독일 시민들은 공부 중
7)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8) 독일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9) 닮은 듯 다른 평생학습지원제도
10) 함께 살며 서로 배우는 독일 시민들
11) 문턱 없는 마을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12) 공부,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다
13) ‘마을’이 키우는 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14) 풀뿌리가 만드는 평생학습
15) 일본 지역주민들의 마을 놀이터 ‘공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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