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잠자는 위원회를 깨우자!
– 지역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

조례연구소는 3월 포럼으로 지방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대다수는 거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며, 주민참여의 한 방식이 위원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지식활용, 의사결정의 지연 등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주민참여적인 위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08년 3월 14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진행 :

3:00~3:10 개회 및 소개 (사회 : 이기우 교수)
3:10~3:40 발제 임승빈 교수(명지대)
3:40~4:10 패털토론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해몽 사무처장(부산참여자치연대)
4:10~4:20 휴식
4:20~5: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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