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재난관리연구소 제5차 세미나 안내]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기금운영의 효율화 방안

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한 여름의 폭염을 피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소식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위기관리를 연구하거나 실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학자 및 실무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난관리 연구자들은 재난 현장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단양과 경남 진주, 양산, 김해, 경북 성주, 강원도 평창 등의 각 피해 마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복구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도적 개선 방안과 예산상의 개선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행정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관련 재정 운용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한국정책연구원은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기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과 열림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탁자 위를 떠나 재난관리의 실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벼랑 끝에서 재겨 발 디딜 틈도 없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7월 30일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김형렬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이재은 드림

◆주 제: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기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
◆일 시: 2007년 8월 3일(금) 13:00-18:00
◆장 소: 전라남도 신청사 서재필 홀(9층)
◆공동주최: (재)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사)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POSCO, 전라남도

♣ 세미나 일정

◆13:00-13:10 접 수 및 등 록

◆13:10-13:30
개 회 사 이재은 소장(재난관리연구소)
환 영 사 김동화 국장(전라남도 건설재난관리국)
기조발제 이호동 교수(재난관리연구소 법률예산 연구팀장)

◆13:30-15:00 제 1회의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사 회: 박성일 교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발 표 자: 이석환 본부장(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
민간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접근
홍성일 사무관(전라남도 재난민방위과)
재난관리 행정과 발전 방안
문현철 교수(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국가위기관리에 있어 재난방재행정의 법적 고찰
토 론 자: 윤용현 교수(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겸훈 부소장(재난관리연구소)

◆15:00-15:10 휴 식

◆15:10-16:40 제 2회의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사 회: 이종렬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위기관리연구센터 소장)
발 표 자: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재난관련 재정운용의 과제
오금호 박사(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방안
김종익 박사(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
토 론 자: 류동훈 사무처장(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국)
채연하 팀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팀)
위평량 박사(희망제작소 연구위원)

◆16:40-16:50 휴 식

◆16:50-17:50 ROUND TABLE 재난관리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점 및 개선 대안
사 회: 이호동 교수(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토 론 자: 홍성일 사무관(전라남도 재난민방위과)
김준형(목포시 재난관리과 재해담당)
송여종(고흥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노맹석(함평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전수열 과장(영광원자력본부 원자력방재과)

◆ 17:50 공지 및 폐회사

◆ 문의 연락

(재)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최희천 연구원(016-553-0269)/이주호 연구원(010-3997-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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