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두 번째 시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 신현방 교수와 함께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이른 아침, 크리스마스를 달팽이 공부방과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모울에 모였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작게는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 카페부터 크게는 서촌, 경리단길 등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시에 주민들과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희망제작소였기에, 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낯선 용어가 주는 막연함을 벗어나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첫 자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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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에서 쫓겨난 친구가 생각나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신현방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화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이 잘 돼 정착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상인회의 압력으로 1년 만에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대로 알고 싶어 왔습니다.”

“친인척들이 신촌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천 남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의 입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전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답변을 들으며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에서 빠져 있는 부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 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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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방 교수는 참석동기와 질문에 대해 크게 5가지 관점으로 요약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대안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 지방의 소외
– 도시재생에서 지방도시와 서울의 관계
– 정체된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 문제
– 공공정책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의 힘은 공동체의 역할에 달려 있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위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진 강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내용을 공유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 용어는, 원주민 축출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영국학자인 루스 글라스(Ruth Glass)의 정의가 가장 유명한데, 1950-60년대 전후복구과정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이 개량보수되면서 원주민들이 주택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일련의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서울의 도시재생 역사가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특히 법령개정은 중요), 지역운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동네 원주민인가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말하는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정책에서 말하는 원주민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이 소유주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민은,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여러 제반 사용자와 점유자, 세입자를 포함해서 지칭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원주민을 정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원주민 축출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간접, 물리적, 현상학적 축출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축출이란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환경이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지역을 자기네 동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달라진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과 생활방식들을 다시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깨져 고립되고 소외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논의할 때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방식을 보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

대안을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5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기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0~15년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역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권리를 줄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공공적 접근(즉, 공공성 측면에서 지대 이익의 사유화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 형태, 부동산의 강조, 주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마치고 나니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법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공동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예방범주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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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해외사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업시설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특정 이슈에 함께 대응했던 서로간의 누적된 신뢰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정치인, 유력자)를 같이 이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동력을 유지해 여론을 확대하여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 성공사례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해답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성장하면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수면에 드러난 이 문제를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네나 지인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모여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달팽이 공부방은, 전문가의 제안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처 행동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agnes@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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