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포트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펼쳤던 다양한 실험들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개요

“늘 오는 사람이 온다.” “동원되는 데가 너무 많아 힘들다.”
지방행정에 점차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무원이나 참여를 요청받는 주민 사이에서 이렇게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전히 높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밀양 송전탑 설치나 진주의료원 폐지를 둘러싼 갈등, 용산 도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를 볼 때, 주민이 생존을 걸고 표명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숙의나 협의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지만 행정에서는 부가적인 절차나 일회적 이벤트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주민 참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주민이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라기보다는,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참여 절차를 만들지 못했거나 정책과정의 핵심에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정을 층위별로 나누고, 각 과정에 주민 참여가 다양하며, 층위별로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OECD는 정책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책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평가’다. 그런데 기존에 한국에서 이뤄진 주민참여(민원이나 주민신고, 운영위원회나 공청회 등)는 주로 정책 집행과 평가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설계 과정의 주민참여인 주민제안제도나 감사 청구제,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인원구성에 제약이 있거나 참여 절차가 번거로워 참여를 넓히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마을 단위에서 행정과 시민사회가 주민참여 기회를 다양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민참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 하나의 실험 사례로 희망제작소가 주관했던 서울 ‘동북4구 100인회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개요
1. 해외 주민참여 정책개발 동향
2. 국내 주민참여 정책개발 사례
3. ‘동북4구 100인회의’ 진행과정
4. ‘동북4구 100인회의’ 결과
5. 시사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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