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격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동인더스파크와 소래포구로 유명한 인천시 남동구가 일자리와 복지기반 확충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를 꿈꾸고 있다. 2012년 인구 50만 명이 1돌파한 만큼, 업그레이드 된 구정으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진교 구청장을 만났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이하 ‘윤’) : 목민관클럽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남동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진교 남동구청장 (이하 ‘배’) : 틈틈이 목민광장을 볼 때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궈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께서 후대에 남긴 올바른 지방관의 역할과 자세 속에 담겨있는 애민 정신에 항상 감사하고 숙연해집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와 방법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목민관클럽 회원 분들은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1988년 남구에서 분리되어 올해로 개청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남동염전은 주안염전과 더불어 전국 소금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동’이라는 지명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고대에는 당나라 소정방 장군이 군사작전회의를 위해 중국 래주에서 출병하여 시흥시와 경계에 있는 한 산의 정상을 찾았는데요. 그 산이 바로 우리 구의 소래산입니다. 소정방의 ‘소’와 래주의 ‘래’자를 따서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마 우리 남동구가 군사 이동의 주요 통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는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광역시 자치구로는 세 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지요. 또한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도 주변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월산, 관모산, 오봉산 등의 산들과, 인천 유일 자연공원인 인천대공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요.

남동구는 인천의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이 소재한 행정과 교육의 1번지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인 남동인더스파크, 다양한 금융기관, 백화점, 농산물시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산업, 금융,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인천도시철도 등이 관통하고 있거든요.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남동구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윤 : 민선 5기에 구청장으로 취임하셨죠? 당시 40대 초반의 젊은 구청장,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그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신 소회와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배 : 걱정이 많았지요. 주위에서 우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려 노력했지요. 제 나이는 우리 공무원 조직 평균연령의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20대부터 60대까지 직원들이 소통하는 데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강점으로 작용된 것이지요. 또한 진보정당 출신의 구청장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가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지요. 어느덧 2년 10개월이 흘렀네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2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 고용노동부 주최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최우수,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평가 우수, 인천시 최초로 3년 연속 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양과 질에서 모두 성공해

윤 : 일자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동구의 성과를 전파하면 다른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지요.

배 :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현안과제입니다. 취임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무원 정원이 적다보니 과를 신설할 수는 없었어요. 남동구는 공무원 정원이 8백 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대구 달서구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함께 많은 수요가 있는 교육을 함께 묶어, 그 두 개만 전담하는 전략사업추진단을 꾸렸지요. 그동안은 사실 중앙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야 지역에서 일을 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 정책이 모아지지 않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남동구 관련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판단, 사업이행 등이 그쪽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했지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노무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취임하면서 구청 1층에 일자리카페 ‘일드림’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카페에 와서 차도 마시고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지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취업상담사도 채용했습니다. 취업상담사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시사업이라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일드림 카페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사회적기업 홍보관도 운영했어요. 틈새에 있는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남동구 관내에 권역별로 7개의 일자리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민 누구나가 가까운 곳에서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거죠.

또한 저희 지역에 남동인더스파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도 있는데요. 이곳과 사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중부고용청도 저희 관내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정보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죠. 이런 환경이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진행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용자

윤 : 남동인더스파크가 있다는 게 지역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배 : 그렇죠.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딜레마가, 기업은 일할 만할 사람을 못 찾고, 구직자들은 취직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고용상담’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취업상담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직장을 얘기하면 상담사가 이런 직장이 있는데 월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말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회사에 구직자를 직접 데리고 갑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보니 기업과 구직자 연결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인을 원하는 회사가 직접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해요. 그러면 구에서 구직자를 초청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회사 대표가 직접 회사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어요. 2012년 초에 9천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다양한 노력 덕분에 8백개가 더 증가해, 연말에는 총 9천 8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109.3%의 성과를 거둔 거죠.

윤 : 놀라운 성과네요. 하지만 단순히 수치증가를 갖고 성과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적 증가만큼 중요한 게 일자리의 질 아닌지요?

배 : 당연하지요. 그래서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여 왔어요. 덕분에 전체 일자리 중 상용 일자리가 42.6%, 민간 일자리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2년에는 지역브랜드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윤 :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상도 받으셨군요. 남동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배 :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2013년에는 사회경제정책과를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을 별도 전담하게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어요. 취임 초에는 불과 1개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남동구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4개, 예비사회적기업 24개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남동 하모니(harmony)

윤 : 남동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구가 많습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안산이나 구로지역 등도 그렇던데요. 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사할린교포 등도 많지요? 이 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구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배 : 남동구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2500명 정도 돼요. 새터민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인구가 총 1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이는 남동인더스파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논현신도시 개발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많아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문화팀을 신설했고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호구포 앞이 공단인접지역인데요. 이곳에 다문화가구 지원시설인 ‘남동 하모니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하모니센터에서는 글로벌 에티켓 교육, 한국어 자격증반 운영 등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과 취업알선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작년에는 새터민 3명(행정 1명, 방문보건간호사 2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남동구채용박람회와 연계해서 연 2회 이상 구인구직행사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6월 개관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지원공공센터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각종 취업교육도 실시하여 자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 힐링 프로젝트 ‘행복의 달인’ 사업이 주목할 만한데요. 북한이탈여성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2014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기숙형학교인 ‘한누리학교’도 만들었어요. 교육청 사업이긴 한데,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구청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90명 정도의 학생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얼마 전 인천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신기해했어요.

”사용자

윤 : 새터민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배 : 새터민의 경우 공무원 방문이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제3국을 거쳐 오는 분들은 아이를 보통 그 국가에서 낳고 오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국에 들어온 후 아이를 나중에 데려오곤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공무원의 방문을 꺼리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예요. 분명 아빠는 있는데 엄마의 성을 따르다보니 아이들에게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육비를 아끼기 위해 새터민 중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이를 통해 엄마 한 명이 아이들 4~5명을 키우고, 다른 분들은 일하러 나가요. 문제인 게, 그분들이 열악한 일터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절실한 건 뭐? 체감형 복지!

윤 : 남동구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복지는 특히 더 그럴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배 : 최근의 화두는 복지인데요. 사실 복지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또한 저는 정부가 복지를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주민생활국을 1국으로 바꿨어요. 보통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총무국이나 행정지원국이 1국, 건설교통국이 2국, 주민생활국이 3국이거든요. 복지 관련 부서가 3국이다 보니 사회복지직들이 소수직렬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시받고 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는 사회직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거든요. 그동안은 복지국에서만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국을 1국으로 바꾼 거죠. 공직사회에서 1국에 있다는 건, 인사평정과 승진 등에서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보니 주민생활국으로 발령받기 위한 경쟁이 내부적으로 시작됐죠. 좋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듯 제가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다들 제가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책적 판단의 오류인 거죠.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복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국민들은 동주민센터에 적응돼 있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죠. 사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안에 행정팀과 주민생활팀, 두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인력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죠. 지금은 사무장체제로 단일화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직 한 명이나 두 명이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 해도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직 팀장 한 명을 동사무장으로 임명하고,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해보자고 했죠. 이를 통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찾아보고자 했어요.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회직 공무원 54명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하자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부정적이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꼭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힘드신 분들은 찾아오기도 힘든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딱 1년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4월로 딱 1년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남동구 50만 인구(세대로는 19만) 중, 7,90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혜대상자로만 따지면 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집에만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문 상담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겁부터 먹거든요. 또 가끔씩 폭력이나 폭언 등의 상황도 발생하다보니 여성 직원들은 혼자 갈 수 없어서 두 사람 이상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죠. 어찌됐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문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현장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행정이니까요. 또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시대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는 전 영역에 걸쳐 있거든요. 주거복지, 에너지복지 등 모든 영역에 복지가 결합해 있죠. 최근 전국에서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보통 자기 업무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보통 행정직은 복지직에 가기 싫어하죠. 290여 개의 세부업무를 신경쓰기 싫은 거예요. 어찌됐든 저희 구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윤 :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 : 이메일과 편지로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조인력과 관련된 건데요.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할 때, 창구직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창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 팀장이 보조인력을 제안했어요. 상담인력이 비어있는 동안에 상담을 해주고,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메모를 해서 전달하면 되니까요.

또한 정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아예 공무원조직으로 ‘희망복지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통합사례관리팀과 복지자원팀이 있는데요. 주무팀장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최근 공무원 1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통합사례관리가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병원과 상담지원이 1차적으로 끝났을 뿐이지 완벽하게 자립하거나 자활한 건 아니거든요. 후속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복지위원회로 복지사각지대를 돌보다

윤 : 사회복지직 인원이 적다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이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행정을 주장하는 국가적 상황과 많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직들이 교육 등을 통해 복지업무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힘들다보니 꺼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동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던데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동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 기피 현상도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배 : 인사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총무, 기획 등의 부서에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국을 1국으로 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을 잘 세우고, 어떤 부서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국장 승진 대상자 다섯 명을 동장으로 발령했어요. 이런 과감함도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이 동에 가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섯 개 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윤 : 부산 해운대구도 대체적으로 잘 사는 곳이지만 달동네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평이 좋은 직원을 동장으로 발령하면서, “여기서 성과를 내면 무조건 승진이다.” 라고 얘길 했더니 마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남동구 사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직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교육은 하고 있나요?

배 : 매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려움은 분명 있죠. 보통 공무원은 2년 단위로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동은 인사주기가 이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특히 원래 행정직만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업무가 하기 힘드니까 되도록 빨리 다른 곳으로 발령 나길 원하더라고요. 최근 사회복지직 사람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어요. 행정직 하던 사람이 와서 복지 관련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가 버린다고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서울의 경우 20~30만 되는 자치구의 공무원이 1천 명이 넘는데, 저희는 50만이 넘었는데도 9백 명이 안 돼요. 그렇다보니 관 차원에서만 복지사각지대를 돌보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보듬는 게 필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동복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윤 : 민과 관이 함께하는 차원의 복지협의체군요.

배 : 그렇죠. 동복지위원회를 하면서 기금모집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구청에 ‘사랑나눔동호회’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봉급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있었어요. 이걸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시켰죠. 많지는 않고 한 사람에 1만 원 혹은 2만 원씩 내자고 했어요. 현재 880명의 공무원 중 6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8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모이고 있어요. 또 동에서도 동복지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지원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동에서 주민들의 소액기부를 통해 최소 70~80만 원, 많으면 200만 원 이상씩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인해보니, 2011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내려온 기부액이 4억 원 정도더라고요. 400명이 그 정도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후원자의 밤’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2,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소액기부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특히 동의 소액기부가 늘어났다고 해요. 한 동마다 1백여 명씩 늘어난 겁니다. 액수로는 8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사실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처음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올 5월이 되면 동복지위원회가 딱 1년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자선단체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지금도 자선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걸 만드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자선단체의 사업과 동복지위원회는 차원이 달라요. 자선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웃돕기하고 김장을 담가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요. 때문에 동복지위원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복지기구를 만들고자 한 거죠.

사실 구 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구청장의 사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정할 때 애초 25명의 동별 복지위원을 15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동복지위원회를 추진시켜야 했습니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 구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주고, 법적인 지원이 힘든 건 동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공원에 노숙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알코올중독의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죠. 집이 완전 엉망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노숙자들과 낮에 술을 먹고, 밤이 되면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데요. 동네 주민들이 한동안 난리였죠. 그런데 동복지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됐고 지금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가 지역 발전을 만든다

윤 : 복지위원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즘은 전문직 은퇴자들도 동 대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보통 동네 상가번영회나 자영업자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 : 예전에 행정안전부가 지금의 동주민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인적 구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동네 발전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키려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올해 동장님께 주문한 것이, 동주민자치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장을 꼭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단위로 내려오면 구와 함께 할 일이 더 많아요.

또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동복지위원회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와 동복지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주민들이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시민단체가 동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야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때문에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의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남동을 위한 남동만의 지역재단

윤 : 지역재단 설립 추진도 하고 계시죠? 잘 되고 있는지요?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마련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남동구는 남동인더스파크의 기업들과 협력하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 : 동복지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역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재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복지사각지대를 단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재단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시키려 해요. 예컨대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소액을 대출해준다든가, 고용창출과 관련된 지원을 통해 사회변화라는 부가창출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재단 이름은 현재 공모 중이고요.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8명의 제안자를 찾아냈으며, 올 2월19일에는 이 중 50여 분의 제안자님들과 함께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무기획단을 꾸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또한 기금마련을 위해 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후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내에 우수한 기업도 많지만, 영세기업도 많아서 많은 금액을 후원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만 후원해달라고 한 거죠. 2천 개의 기업을 모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윤 : 다른 지역은 민간주도로 지역재단을 추진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금이 안 모이니까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공무원, 주민 등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 :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죠. 이 두 가지가 보장되면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동복지위원회를 진행시킬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홍보를 엄청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죠. 그리고 실제 사업이 잘 진행되니까 주민들이 신뢰하더라고요.

남동구의 랜드마크, EM미생물 보급탱크

윤 : 사업의 신뢰성, 투명성, 명료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군요. 그동안 보육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보육현장에 다양한 지원을 하셨던데요.

배 : 사실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관내 어린이집에 연 2회 살균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보육장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게 매월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잦은 이직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지도록 동일 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던데요.

배 :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빗물저장소를 공원에 시범으로 설치했고요. EM미생물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유용미생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배양소를 우리 구에 직접 설치했고 각 동주민센터에 보급탱크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EM미생물은 농업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독, 악취제거, 설거지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요.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8개 동에 보급탱크를 설치했는데요, 다른 동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윤 : 브라질 꾸리찌바의 원통정류장처럼, 남동구에서도 보급탱크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네요. 올해 녹색성장과도 신설하셨다면서요?

배 : 남동구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요. 이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생태공원을 잇는 누리길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 되었어요. 또한 도시농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3ha에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남동구의 공공주말농장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농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전문관리인도 따로 두었어요. 인기가 좋습니다. 텃밭상자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작년에 등록했어요. 또한 농수산과를 신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문화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그동안은 농업관련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과 신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려고요.

주민이 원한다면 ‘공약’이 아니어도 한다!

윤 : 평소 공약 이행을 강조하셨죠? 현재 공약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배 : 구청장 후보로 나오면서 총 57건의 공약을 내세웠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9건이 완료됐고요. 48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행율로 따지면 약 71% 정도예요.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구민의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점검, 심의,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50명의 지역주민들을 배심원으로 구성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안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배 : 많았지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취임하고 공약과 무관한 사업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또한 구민창안대회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제 바람은 구청광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축제처럼 말이죠.

윤 :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남동구에도 그 영향이 있지 않나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배 : 중구가 인천에서 재정 상황이 제일 나아요. 최근에는 서구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취?등록세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연수구와 우리 구입니다. 한동안은 저희 구가 상황이 괜찮았어요. 논현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이 끝나서 하향세에 접어들었거든요. 사실 올해 예산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건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용예산이 300억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인천의 재정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및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경상경비, 행사와 축제성 경비의 자체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윤 : 남은 임기동안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배 :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단 한 가지의 분야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바람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재원 등 한정된 역량 안에서 진행하는 게 어렵겠지만, 구민의 행복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남동’을 슬로건으로,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남동’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려 합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신체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생명존중팀을 신설하여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구정 핵심사업의 결정권은 구민에게 돌려드려 50만 구민 모두가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남동을 만들겠습니다.

윤 : 마지막으로 목민관클럽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 :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민관클럽 회원 분들께서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윤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_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_  최은영 (기획홍보실 연구원 bliss@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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