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공유합니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시각으로 참여예산을 점검해 본 후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
– 잘 알려지지 않은 시흥시의 모범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 주민참여예산 2.0 제안 이전의 구체적 사례 제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행정, 지역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참여예산 모범사례가 알고 싶을 때
– 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자 할 때
– 주민참여예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민시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점검하는 방법
–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 운영 방향
– 주민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지역회의 운영사례)
–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 요약

◯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희망이슈 10호 –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관점’으로 돌아볼 것을 제안했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 시작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시흥시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 시흥시는 2012년 조례개정 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5년차 운영과정 특징은 ① 매해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② 지역회의 역할 강화 ③ 기능별 분과 구성 ④ 주민역량강화 ⑤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이다.

◯ 주민참여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주민시각에서의 질문’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점검 도구인 CLEAR모델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확대’를 운영방향으로 제안했다. 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타 주민참여정책과 통합운영을 위한 열린구조의 설계를 제시했다.

◯ 열린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제안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숙성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단계별 교육’을 제안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를 숙성단계에서는 ‘공론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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