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지방분권화 정책의 성과
노무현 정권의 분권화 정책은 첫째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법적 기반으로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여 분권화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민적 감시와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다.

”?”2. 분권화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첫째,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 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미약하였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 관련 정권 말기에는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정권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민 체감적 분권화 정책들의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는 주민들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인 시군자치구 행정에 있어서 경찰과 교육이 배제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권화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의존하였고 대통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앙관료들에 포위됨으로서 분권화 정책들이 용두사미격의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버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재정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권화 정책은 권한의 이양과 재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 지방분권화 정책의 개선방향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8월호 참조 / 오재일(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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