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정책보고서 현안진단 77호
발간일 : 2007.4.22
저자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량 : 5쪽

국민연금은 적정하게 부담하고 연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받는 체제로 가야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이다. 국민연금을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아가는 사보험처럼 여긴다면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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