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행형태 : 현안진단 제73호
발행일 : 2007.4.4
저자 : 임원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분량 : 4쪽

한미 FTA 타결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미 의회가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통상협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국도로 감성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개방과 구조조정, 그리고 자체 역량 배양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도 하에 국내 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협상 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세체계나 국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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