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갈수록 국가의 재정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씀씀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재정의 흐름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재정의 손실과 낭비가 우려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라살림에 대한 시민참여의 시도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 국가재정 토론회1

가끔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지만,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처럼 우리 사회도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08년도 국가제정 우선순위’를 주제로 토론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라의 살림 씀씀이를 마련하는 자리에 나라의 주인이 있어야 하지만, 많이들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해에는 올해와 같은 씀씀이로 갈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에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를 열었고, 4월 14일에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나라 살림의 전반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별 지출한도가 4월 말에 결정됩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하여 2007년 6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이 준비되며, 10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로서 시민들의 나라 살림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부터 시민들의 나라 살림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 및 환영인사 윤석인 (희망제작소)
14:10~15:10 주제발표
사회 이재은(경기대학교)
1. 국가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2008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이원희(한경대학교)
2. 2008년도 사회재정의 편성 방향 및 재원 조달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15:10~16:10 지정 토론
정부 1인, 국회 1인, 학계 1인,시민사회단체 2인
16:10~17:00 전체 토론
발표자, 지정토론자, 청중

  • 0makeho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