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현안보고서
발간일 : 2007.4.19
저자 : 전성훈
분량 : 40쪽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고, 이는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대한반도 정책전환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야기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5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전상태의 종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미국 3자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일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2·13 합의’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나아가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배경과 성격 및 목표를 규명하고, 새로운 정책 하에서 주요 현안과 ‘2?13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며, 이를 토대로,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를 예측·제시하고자 한다.

Ⅰ. 문제제기

Ⅱ.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
1. 정책 변화의 배경
2. 정책 변화의 성격
3. 정책 변화의 목표

Ⅲ. 주요 현안별 입장 분석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상관관계
3.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4. CVID, PSI 및 유엔안보리 제재
5. 대북 강경책 회기 가능성

Ⅳ. ‘2·13 합의’ 이행 전망

Ⅴ.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
1. 북한의 핵보유 상태 지속
2. 先 북·미관계 진전, 後 핵폐기 모색
3.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4. 신속하고 평화적인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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