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현안보고서
발간일 : 2007.4.4
저자 : 김영윤
분량 : 2쪽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한미 양국이 FTA 협정문 발효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개성공단 자체를 인정함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인식한 셈이 된다.
현재 시범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협력에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이 틀림없다. 아직은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판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자체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미국 시장에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없이 또는 저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개성공단이 중심이 될 남북경협은 날개를 단 셈이 된다. 현재 대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규모와 경협 수준은 질적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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