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용자

2011년 9월 문을 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교육기관입니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를 지향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선배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직접 보기 위해 연수를 떠나는 곳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제도·정책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같은 동양문화권인 일본은 유사하고 연계성이 많은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일본 평생학습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쓴이는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사회교육을 공부했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일본사회의 주민으로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만났다. 앞으로 총 4회 연재를 통해 일본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평생학습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외평생학습동향 ⑭ 풀뿌리가 만드는 평생학습

일본의 평생학습이나 주민활동을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많은 학습모임과 학습이나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한 기록물들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평생학습 문화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교육 제도와 지원이 있었다. 한국의 평생학습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생애교육(학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보다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는 ‘사회교육’이라는 현장이 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지역 사회교육현장에서 작은 학습모임을 갖고, 문화 활동을 하며, 자치 등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사회교육을 전공하겠다고 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일본어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에서 ‘일본어 교실’을 접했다. 이후 유학생으로, 주민으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사회교육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물론 석·박사 과정에서 일본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사회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시아를 알고자 하는 강좌와 모임에서(이는 대부분 지역의 공민관에서 자주학습모임이나 강좌 형태로 열린다.) 돈이 없었던 유학생 시절 저렴한 숙박시설인 청년의 집을 비롯한 자연의 집 등, 각종 숙박형 사회교육시설, 그밖에 지역마다 있는 도서관, 깔끔한 여성교육시설, 여성들의 학습모임, 주민자치 모임, 각종 위원회 등 반드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현장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본 평생학습의 특징과 역사적 발자취를 알아보고 현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사용자                                                          ▲ 일본 최초의 공민관 전경 (출처:구글이미지)??


일본 평생학습의 특징
 
일본의 평생학습은 패전(1945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겪었다. 전전(戰前)의 국가주의·군국주의적인 교육체제를 반성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념에 기초한 전후 사회교육으로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를 갖추고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법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다. 전후 제정된 헌법(1946) 정신에 입각하여「교육기본법」이 제정(1947년) 되었으며,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교육기본법」안에 사회교육에 관한 조항(제7조)이 삽입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사회교육법」(1949년), 「도서관법」(1950),「박물관법」(1951)등 평생학습 관련 주요 3법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이 중 일본평생학습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회교육법은 내용적으로는 공민관에 관한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민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는 이러한 법제정에 힘입어 시설을 확보한 점이다. 이는 「교육기본법」제7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 ‘조건정비’,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 임무로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전전(戰前)부터 일본사회교육이 ‘비시설, 단체중심성’의 실태가 있었던 점, 즉 시설적으로 빈곤한 한편,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를 통한 교화주의적 사회교육이 주류였기에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은 단순히 건물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상으로는 학교와 대등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구비조건에 각 기관에 필요한 시설, 설비들의 물적 조건,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포함한 인적조건, 고유의 전문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사업을 전개할 기능적 조건들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물론 법제상으로나 실태에서도 학교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요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인적 조건인 전문직(공민관주사, 도서관 사서, 박물관의 학예원 등)제도에 있어서는 6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지금도 비정규직 등 많은 과제는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의 자치와 학습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점이다. 전후 교육개혁의 지방분권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기반을 둔 사회교육 및 행정이 지역중심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며 전개되어 왔다. 거기에는 전전(戰前)의 국가 집권적인 사회교육에 대한 강한 반성이 존재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실제 생활에 입각해서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기본으로 한 관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주민자치 원칙은 전전(戰前)의 통제적 사회교육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게 통제나 지배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시설마다 운영심의회나 이용자 연락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역적인 격차는 있지만 행정·시설 사업에 주민의 자치와 참여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실제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축적되어온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 또한 유학생 신분이지만 살고 있는 지역의 공민관의 이용자 연락회 및 각종 위원회활동을 권유받았다.

이상으로 일본의 평생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일본 평생교육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한다.

일본 평생학습의 발자취

1. 1945~ 1950년대 (지자체 행정정비·시설 보급기)
앞서 말한 법제정으로 지자체의 사회교육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설이 보급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회교육행정과 시설 체제에 어느 정도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학급 진흥법」(1953년)이 많은 논란 속에 만들어졌고,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지역 청년운동 주도의 ‘공동학습’도 주목할 만하다.

2. 1960~1970년대 (지역변모·사회교육 약동기)
「사회교육법」‘대개정’(1959년)으로 고도경제성장정책에 수반되는 급격한 지역변화와 도시화에 의해 기존사회교육의 농촌적 기반이 상실되고 도시적인 사회교육활동이 추구된 시기이다. 도시 근교부에서는 시민계층 주도의 주민운동이 태동하여 주민주체의 학습 및 문화활동과 시설설립 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시기에 각종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학습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회교육 관련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지역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3. 1980~1990년대 전반 (평생학습이행·사회교육정체기)
중앙교육심의회의「생애교육에 대하여」(1981년), 임시교육심의회의 교육개혁에 관한 답신」(1987년)등에 의한 평생교육의 도입과 평생학습체제로의 이행 시책이 전개된 시기이다. 법제적으로는「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정비에 관한 법률」(1990년)이 성립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개혁’, ‘재정합리화’시책과 버블경제의 붕괴로 지자체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공적 조건 정비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시설위탁, 직원삭감, 예산삭감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사회교육과 평생학습 간에 혼동도 일어나 지자체 사회교육의 실태는 오히려 후퇴와 침체 상태가 적지 않았다.

4.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사회교육재편·전환기)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교육 공적체제의 재검토, 시장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시설의 민간위탁(이를 지정관리자 제도라고 함)등의 시책이 도입되고 「사회교육법」과 공민관 설치 기준 등의 개정(1999년, 2001년, 2003년)이 줄을 이은 시기이다. 또한 신보수주의 노선에 따라「교육기준법」개정(2006년)과 기타 사회교육법 등이 개정되었다.

대규모의 시정촌 합병, 지방재정의 긴축, 자치 단체장 직속행정으로의 사회교육시설 흡수 통합 등 동향 속에서 사회교육 행정 및 시설의 축소, 개편, 폐지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시기에는 자원봉사, 시민활동,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의 제정으로 법인격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1.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 일본의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정체와 혼미, 전환과 재생이라는 다난한 세월을 겪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하였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원리도입, 규제완화, 재정삭감, 민간 위탁 등의 여러 시책들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여러 조건 정비 수준이 후퇴되어 직원 집단이 해체되고 실제 사업과 활동이 자치적인 전망을 상실해 가고 있은 지역도 있다. 행정 주도로 진행되어 온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행정개혁-행정시책의 후퇴와 재정조건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60년간 축적 된 것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새로운 태동도 보이게 된다. 정책과 행정의 관점만이 아니라 지자체 내의 시민과 주민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지방분권의 흐름도 있었기에 지자체의 자치적 역량과 시민상호간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행정 개혁의 추진으로 사회교육의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사회교육에 기대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행정 주도의 지역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민협동’의 지역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시민역량(시민력)형성을 사회교육(시민교육)의 현장에 기대하고 있다.

2. 시민네트워크 및 NPO와의 접점 찾기

일본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둘러싼 정체와 전환이라는 측면과 시민활동의 태동과 재생이라는 두 측면은 특히 오늘날 공민관이 놓인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행정 측에서 보면 공적시설인 공민관의 조건정비는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민관과 관련된 시민의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 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민관을 지탱하는 시민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공민관 활동에서 NPO활동이 태동하고 지역복지와 연결된 공민관 사업이 창출되며 또는 소지역,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에 뿌리내린 자치 공민관이 활약하는 등 많은 지역 사례들이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도시의 인구 집중과는 반대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계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도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강조되며 마을 살리기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교육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살려서 도시나 농촌에서의 인재양성과 사람 만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교육의 실천으로써 음악제나 영화제, 인형극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재해 속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공동체 학습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 2011년 일본 동북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 개발 위주의 경제발전에 대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쓰나미가 있었던 일본의 동북지역은 필자가 유학생활을 했던 센다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8월에 다녀왔다.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상처와 복잡한 과제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은 당사자들의 뮤지컬 공연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민들 중 전에 사회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활동을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 뮤지컬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지만 차츰 자신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터놓고 말하고, 극본을 쓰고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공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공동학습과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문제’에서 ‘우리들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다. 

앞서 소개한대로 일본사회는 개발 위주와 공동체 붕괴로 극도로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도 개인적 학습의 중요성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해를 통해 개인주의 삶과 학습의 한계를 새삼 깨닫고 공공(公共)성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왔던 ‘사회교육’적 요소가 사회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해를 딛고 복구하면서 일본인들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 같다.

* 이글은 小林文人? 伊藤長和?양병찬 공편『일본의 사회교육 평생학습: 풀뿌리 주민자치와 문화창조를 위하여』학지사, 2010을 참고로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일본의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등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글_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해외평생학습동향 연재 목록
1) 영국에 부는 대안교육의 바람
2) 영국의 평생학습 생태계, 그 비밀을 캐다
3) 누구나 배우며, 누구나 가르치는 대학
4)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5) 시민참여교육, 투 트랙(Two Track)이 필요하다
6) 여유만만 독일 시민들은 공부 중
7)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8) 독일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9) 닮은 듯 다른 평생학습지원제도
10) 함께 살며 서로 배우는 독일 시민들
11) 문턱 없는 마을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12) 공부,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다
13) ‘마을’이 키우는 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14) 풀뿌리가 만드는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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