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움직임에 행정자치부 또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된 시민분들의 아이디어 4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요청’ 공문을 해당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행자부에 의해 해당 부처에 발송된 시민 아이디어 4개는 ‘현금 자동화기기 선 공지’, ‘세금 과오납에 대한 대책 시급’, ‘114 정보이용요금 할증제’, ‘유통기한 개선 방안’ 등입니다. 시민분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희망제작소의 정책 제안서-한국일보의 기사 게재-관련 민과 관의 적극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책 만들기’ 과정이 그 첫 물꼬를 텄습니다. <편집자 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행자부도 동참 팔 걷었다
현금인출기 수수료·세금 과오납 등 4건 해당부처에 검토 공문 “대부분 채택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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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가 제안한 시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현금지급기(ATM) 수수료 선(先) 공지 등 희망제작소와 한국일보가 제안한 시민 아이디어 4개를 포함한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요청’ 공문을 10일 해당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당 부처에 희망제작소에서 연구 검토한 자료와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첨부해 보냈다. 해당 부처는 한 달 동안 내부 검토를 거쳐 5월9일까지 채택 여부를 국민제안을 총괄하는 행자부 제도혁신팀에 통보해야 한다.

행자부는 김형주(26ㆍ가톨릭대 3년)씨가 제안한 ‘ATM 수수료 선 공지’(3월13일자 보도)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냈다. 금감원은 12일 ‘수수료 선 공지’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행자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이중부과 하거나 잘못 부과했을 경우 사죄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 정주영(36)씨의 아이디어를 검토한다. 114 정보이용요금 할증제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문제는 정보통신부에서 살피게 된다.

행자부는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대부분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증된 만큼 일반 민원성 아이디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만 고려해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공무원들의 태도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한철 제도혁신팀장은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민ㆍ관ㆍ언이 협력해 적극 검토하기 때문에 조만간 명품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입력시간 : 2007/04/13 18:01:55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행자부도 동참 팔 걷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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