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입니다. 3210-3378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관련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끊이지 않는 이유겠죠. 고속도로 톨게이드의 경우 신용카드도 교통카드도 결제가 안되고, 이번 한국일보와 공동기획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짜증스러웠던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일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또 지하철에서도 표를 구입할 때나 정기-정액권 충전을 할때도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해줍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나 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안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창안센터의 판단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거래와 소득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한다면, 이건 누가보기에도 이상한 일인 것이죠.

앞으로도 사회창안센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곳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아래 한국일보 8월 11일자 기사 싣습니다.
“신용카드로 요금내면 안되나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영세업체 전기료 현금만 요구 부담”



“사업체의 전기요금도 신용카드로 냈으면 좋겠어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양정화(30ㆍ여)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바람을 종종 듣는다. 최근 희망제작소 인터넷 홈페이지(old.makehope.org)에도 같은 내용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양 연구원이 즉각 전기 요금 납부 방식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상은 ‘민원’ 그대로 였다.

한국전력은 2002년 7월부터 납부자 편의를 위해 주택용 요금에 한해 신용카드로 수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용(상점, 건물)과 산업용(공장) 전기요금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수수료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은행에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자동이체는 건당 40원, 직접 납부는 건당 200원의 수납 대행 수수료를 한전이 부담한다. 하지만 카드 납부시 한전측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껑충 뛴다. 은행측은 전기요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H조선은 한달 전기요금만 300억원에 달해 신용카드 납부시 한전측은 6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웬만한 대형빌딩도 월 전기료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납을 일반용이나 산업용까지 확대하면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전기요금 자체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 양 연구원은 “산업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용,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매번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일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한전이 가정ㆍ일반ㆍ산업용으로 나눠 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 편의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최대 전력공급 회사인 ㈜도쿄(東京)전력은 전기료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사용 전압의 세기나 전류의 양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100V나 200V의 전압을 쓰는 일반 가정이나 작은 상점 등은 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고전압을 사용하는 공장과 대형 마트 등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전기료 납부방식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양 연구원은 “각종 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맺고 있는 ‘수수료 없는 가맹점’ 계약 등을 한전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 시외버스 터미널선 무용지물 불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문화재청 전문위원 강임산(39)씨는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다. 출장지 중에는 고속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도 많아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게다가 주말이면 직장이 있는 대전과 가족이 사는 인천을 오가기도 해 1주일에 5, 6번꼴로 시외버스를 탄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을 갈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시외버스 승차권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고속버스나 열차는 가능한데 유독 시외버스만 제외됐다.

강씨는 “터미널에 갈 때마다 현금이 충분한지 매번 확인한다”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료들과 함께 지방 출장을 가면 버스 요금으로만 현금 수 십 만원을 지출한다. 터미널의 현금자동화기기(ATM)가 고장나 있거나 주변에서 은행 자동화 창구를 찾지 못해 버스를 놓친 적도 여러 번 있다.

강씨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토록 하고 있는데다, 시외버스 회사측도 이용 승객들의 편의 증진이나 회계의 투명성 차원에서 카드 결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시외버스도 신용카드 결제를’ 아이디어를 냈다.

건설교통부도 강씨 생각이 맞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들에게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강제할 사안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은 3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10곳도 채 안 된다.

1년 전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여주종합터미널 동부익스프레스 측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승객 중 절반가량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터미널연합회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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