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삼성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초창기 참여연대의 모든 경제관련 업무는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총괄했다. 하지만 이후 위원회 소속의 ‘조세개혁팀’이 확대 개편되면서 2003년, 현재의 투톱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8~9년여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참여연대에서 분리 독립했다. 이는 활동기구들의 자생력을 키워 독립된 단체로 성장시켜나간다는 참여연대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시민경제위원회’가 신설돼 주요업무들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형성된 시장권력 감시, 소비자 권익보호운동 등을 새로이 펼쳐나갔다.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의 모든 활동은 ‘시장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유독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문제와 상속세, 증여세 징수에 끈질기게 매달려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팀이 만들어낸 소액주주운동, 재벌총수일가의 불법경영권승계 고발 등의 ‘작품’들은 참여연대의 이름을 일반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재벌그룹들의 전방위적인 회유 와 협박, 소송이라는 거센 반격을 불러왔다.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과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주고받으며 질긴 악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문제가 바로 잡히느냐, 잡히지 못 하느냐는 다른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와 핵심임원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3차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삼성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판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용 경제조세팀장은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폭로된 삼성의 종합적인 비리문제가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벌써부터 세간에 일고 있는 이른바 ‘재벌역할론’ 과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대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일갈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사회와 경제의 환부를 곪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보수단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장하준 교수와 같은 일부 소장학자들까지 나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재벌개혁운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흔히 외환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어, 소액주주운동이나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외국 투기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만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론스타와 같은 부적격 자본에게 정부당국이 엉터리로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재벌개혁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그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액주주운동 등은 재벌(총수일가)들의 부당한 지배구조, 이익을 바로잡는 운동이지, 노동자 등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재벌이 화답할 때입니다
“또 김승규 교수가 이야기 했듯이, 국내자본들이 국외자본에 비해 더 인간적이고 낫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삼성이나 현대 등의 재벌들도 이익이 되는 곳이 있으면 좇아가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국내자본이든 국외자본이든 순기능을 하는 자본이 있는가 하면, 이익만 좇는 자본이 있는 겁니다. 자본은 자본일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기업이 내부구조조정이나 징계, 인수합병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이들을 국내자본이 인수하면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 역시 환상에 불과하죠. 이랜드 사태를 한 번 보세요.
”?” 장하준 교수가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등의 저작을 통해 일관되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등 유익한 논의를 많이 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벌들의 변화와 반성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재 상황에서 재벌역할을 긍정하거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익해요. 민족주의에 기댄 재벌옹호론에 일조할 뿐이죠. 지금 상황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이 더 이상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쪽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재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벌이 화답해야할 차례예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다. 그는 한 번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되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불법적인 그룹 소유에 제동이 걸린 재벌들의 로비로 이미 누더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IMF이후, 일상화된 경영권 위협이 재벌들의 투자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 또한 특정사례만을 일반화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친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기업범죄에 대한 ‘포괄수사’를 자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친대기업’, ‘친재벌’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매일 사안별로 관련논평을 발표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제개혁연대 등의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글/ 이재흥, 이효정 _ 해피리포터, 사진제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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