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전문성있는 은퇴자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 에 참여해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PO·NGO에는 은퇴자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제작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들이 은퇴자와 시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다양한 NPO·NGO 단체를 소개하는 코너가 바로 ‘해피리포트’입니다. <편집자 주>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담론 생산의 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은 생활인의 후원과 지원, 참여로 꾸려지는 민간 씽크탱크이다. 2004년. 6인의 연구그룹에서 시작된 새사연은 이후 2005년 20여인의 준비위를 거쳐 100여명의 생활인의 십일조(소득의 10%를 운영비로 제공)로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진보적 대안담론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발로 뛰고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구별되며, 시민사회운동의 ‘머리’로서 의제나 정책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삭녕빌딩 2층에 자리한 새사연 사무실에는 15명의 연구원이 상근하고 있다. 이날의 취재 지원은 새사연 회원 지원팀의 김일영 팀장이 맡았다. 김 팀장은, “그동안 진보진영은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진보진영 전반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스러웠죠.”라고 진보진영 전반에 관한 평가로 운을 뗐다. 새사연은 이런 불만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간다. 김 팀장은 이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관료주의에 물들어 국민들을 등한시했죠. 정치엘리트 본위의 정치만을 펼쳤고요.”라며 보수진영에 관한 평가도 덧붙였다. 새사연은 진보, 보수 두 진영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의 요구를 진보적 정책대안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민간 싱크탱크

한국 민간싱크탱크의 또 다른 대표 격인 ‘희망제작소’도 새사연이 창립되던 시기에 창립되었다. 새사연과 희망제작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 팀장은 “희망제작소는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중심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역적이고. 새사연은 거시담론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생성하는 곳이죠.”라며 두 단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단체의 창립 초기 ‘통합론’도 있었어요. 새사연 쪽에서 희망제작소에 제안한 것이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물결에서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단체는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 놓여 있죠.”라며 두 단체의 관계를 설명했다.

새사연은 100여인의 생활인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지는 조직이다.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은 되도록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인의 후원은 환영한다. 무슨 말일까. 김일영 팀장은 “재벌이나 정부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기업인, 정확히 말해 생활인으로서의 중소기업인의 후원은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100여분 생활인에게서 들어오는 운영금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인터넷 정책토론 사이트의 정책 회원분들의 소액기부가 얹혀집니다. 참여의 벽을 차츰 낮추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새사연 농업포럼을 출범시켰고 올 가을께엔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열 계획도 있다고 한다. 듣다보니 ‘연구소’란 낱말의 두께가 얇아졌다.

새사연이 바라보는 작금의 한국 사회 

새사연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97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국가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죠. 주주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소수 대자본이 전횡하고 있습니다.(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품안에서 초국적 자본이 힘을 얻고, 힘을 악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90년대~2000년대 초반은 ‘민주화’, ‘통일’등의 큰 담론이 분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노동, 환경, 여성, 빈곤, 장애 등의 탈근대적 담론으로 세분화되었죠. 이 분화된 영역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모여진 힘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논리에 대항해야 합니다.”
”?”새사연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

 새사연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일함(창조적 노동생산성)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는 통일민족공동체와 엘리트 정치를 극복한 국민직접정치의 시대, 즉 국민주권의 시대다. 통일민족공동체는 한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인 인적자원이 곧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하는 노동주도형 경제, 남북이 협력해 이루는 통일민족경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최근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의제는 ‘국민주권’이다. 박 팀장은 국민들의 주권이 세 부분에 걸쳐 상실되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국가주권이죠. 한미 FTA를 봅시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주권에 치명적이에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도 아니 임의의 중재기관에서 한 국가의 헌법적 권한을 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둘째는 국민주권의 상실이죠.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마당이나 있었습니까. ‘통상 독재’죠. 거기에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저들이 다 결정해 버리죠. 누가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까? 엘리트 위주의 정치뿐이죠.
 마지막은 경제주권이에요. 단적인 예가 공기업의 민영화입니다. 국가 운용, 국민생활의 필수적 단초가 되는 공적영역의 민영화가 국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기점으로 넓게 보며 국민 주권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사연은 그동안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다. “대선후보들 중에서 새사연의 정책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사연은 생활인들이 직접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환희_해피리포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전화 : 02) 322-4692
e-mail : jechoi06@naver.com
홈페이지 : http://www.cins.or.kr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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