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구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승자독식의 구조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특히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양당구조에서는 집권을 해야 권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립구도가 심화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이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해 서로 타협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300만 경기 도정을 이끄는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법제도가 미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지만 첫걸음은 떼어놓았다.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요일)
● 진행: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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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가능하다

질문: 5선 국회의원에서 민선6기 경기도정을 맡으셨습니다. 벌써 2년3개월이 지났네요. 직접 도정을 맡아보시니 어떠신가요?

답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인구 1300만 명을 거느린 거대 광역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단체이지요. 경제 규모는 말레이시아 정도 됩니다. 농촌부터 도시, 어촌, DMZ까지 품고 있어서 인구,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 축소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맏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정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데요.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31개 시군에 1300만 명을 거느린 경기도정을 이끌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분단과 북핵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리빌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닌 권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2기 연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정부지사, 연정위원장 등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여당과 야당이 긴밀하며 소통하여 도민 행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임기 초부터 정무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받는 등 연정(연합정치)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취지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감시 받을 때 더욱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의 핵심은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요. 권력을 나눌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고 도정도 원활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이 그만 좀 싸우고 국가를 위해 협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지난 총선의 결과도 이런 민의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 연정을 통해 협치가 가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토대로 2기 연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연정의 정신이 대한민국 정치 구조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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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 연정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2기 연정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답변: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파정치냐, 좌파정치냐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연정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한국형 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구조 변화의 리더십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9월9일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발표하고, 10월1일 야당추천의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임명되면서 2기 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기 연정은 ‘민생’에 중점을 두면서 합의문 작성단계부터 시민사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양당의 전체 도의원 추인과정을 거쳐 3장 17절 79개 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기 연정에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교량역할을 담당할 ‘연정위원장’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기 연정이 기관 對 기관의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당 對 당의 연정으로 도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틀을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연정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답변: 경기연정은 법률적 근거 없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합의로 추진된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토대가 빈약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 대통령제하에서 중앙정치도 연정이 가능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앙정치는 개헌이나 법령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방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제약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허용이나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 부단체장 사무분장을 조례로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정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연합정치 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회 파행시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자동소집 및 의장 산하 연정중재위원회 가동 등 갈등중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질문: 벌써 민선6기 임기가 절반 지났습니다. 지난 2년3개월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3가지를 꼽는다면?

답변: 지난 2년 간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연정을 통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경기도의 숙원사업인 교통과 안전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민선6기 2년(2014.7~2016.6)동안 총 30만 8천명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증가수의 43.1%를 차지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2015년 8천9백여 개 신규 일자리가 생겼는데, 매출액이 70조원으로 7만 2천여 명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관하고 총장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영입하였는데, 전국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연정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의 실험으로 우리나라에서 협력적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고, 생활임금조례 등 여당과 야당간 이견이 컸던 정책도 통과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 아직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과 안전분야 서비스 개선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률이 2014년 18.1%에서 2016년 3월 기준 10.2%으로 감소했는데, 준공영제 및 2층 버스 도입으로 2018년까지는 입석을 없애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을 위해 소방인력을 962명 확충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 280명 확충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5분 내 현장출동률(골든타임)이 2014년 41.8%에서 2015년 44.9%로 증가하였고, 구급대원 심정지환자소생률도 2014년 144명에서 2015년 194명으로 34.7%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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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따복마을 6,000개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공동체는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따복마을 6,000개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답변: 따복마을은 6,000개 조성이라는 정량적 목표와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추진방향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아, 교육, 복지, 노인, 저출산, 일자리 등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따복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시작으로 6,000여명의 현장 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역량과 공공자원을 협동조합 형태로 결합하는 것인데,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은 경기도 경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경제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한국 경제의 위기는 미국식 시스템의 한계에서 발생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 구조와 양극화가 심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부문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이죠. 공유적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인력, 예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 기업들의 공유와 협력, 기술과 지식의 융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판교 제로시티, 따복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로 11월 출범 예정인데요. 제조기술에 비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제품은 시장진입과 적정가격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은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운영 및 유통대기업 입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판로망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스타트업 캠퍼스는 청년들이 ‘평생의 업’을 찾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흙수저, 금수저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기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되는 곳입니다.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투자유치, 창업, 해외진출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전국 최대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판교 제로시티는 2017년 하반기에 1단계가 준공되는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하여 ‘규제제로, 사고제로, 미아제로, 한계비용제로’에 도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제 도시공간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시설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5G통신망이 구축되며, 고정밀 디지털지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중앙관제센터 등이 구축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IT기업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복하우스는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며, 공유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개념입니다. 신혼가구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모임공간(따복카페) 등을 조성하는데, 공모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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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2할 자치에 가로막히다

질문: 민선 지방자치 부활 21년이 지났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 제도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로 고착되어 있고, 다양한 사안들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무나 조세수입을 보더라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재정상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05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0.3%였는데, 2010년 59.3%, 2015년은 53.6%에 불과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경기도 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지방자치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책임 부시장이나 의원의 부시장 겸임 등 변화를 위한 정치 혁신이 제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책무입니다. 주민의 행복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통해 실현가능합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21%까지 높이고, 지방교부세율도 21%로 높여 자치재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상황에 맞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에 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 31개 시군과 상대하며 경기도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올해부터 35개 주요도정과제는 전담관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답변: 도정을 추진해보니 기존 조직체계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조직간 연계가 잘 안되어 비효율적입니다. 판교제로시티만 하더라도 도시주택실,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등 다양한 부서가 개별적으로 인·허가 및 계획승인, 인프라조성, 콘텐츠개발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급, 조직을 탈피하여 긴밀히 연관된 사업을 묶어 팀(Team)제로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4개 그룹, 35개 팀을 설치하여 그룹장은 실·국장, 단장은 국·과·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35개 TF팀에는 전담관을 배치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합니다. 전담관은 1인이 한 가지 업무를 담당하며, 2년 이상 장기근속토록 함으로써 업무 일관성과 전문성 강화합니다. 보고체계도 전담관과 팀장, 도지사로 간소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국외연수, 포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팀은 임무가 완수되면 수시로 해제가 가능하며,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가 선정합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전담관의 업무 이해도와 몰입도, 태도가 크게 향상되어 핵심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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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지요. 얼마 전 사교육폐지 국민투표를 제안하셨는데, 일자리가 불안한 국가경제 구조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은 폐지가 어렵지 않을까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처럼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문제는 결국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2000년 과외 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교육은 가정과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기준 초중고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만 24만4천원이라고 합니다. 사교육 시장 총규모가 18조원에 달하고요. 지난 수 십년 간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가시적 성과 없었습니다. 사교육이 폐지되어야 공교육이 살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은 일종의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국민투표로 ‘금지해야 할 사교육’을 규정한 이른바 ‘교육 버전의 김영란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도 병행돼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지방 국립대학을 많이 육성하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국가가 디자인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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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끝으로 목민관클럽 회원들에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목민관클럽은 전국 주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자자체장들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 담론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꿈꾸며, ‘글로벌 스탠더드 10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지사로서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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