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는 2009년, 매월 우리시대 최고의 공공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한국 사회의 전망을 함께 모색해보는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4월에는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하여 “세계적 경제위기, 중국의 진단과 역할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세계 제 1의 외환 보유국.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이다.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제 1 무역국. 일주일에 830편 이상의 비행기가 오가는 나라. 역시 중국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발 금융 위기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 수교 17주년을 맞은 한-중 경제의 발전 방향.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청융화 주한 중국 대사가 희망제작소 강연장을 찾았다.

“각국은 세계 경제라고 하는 큰 배 위에서 국제 금융위기의 광풍과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큰 배를 타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고 협력해서 시련을 극복 해야만 세계경제라는 큰 배를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는 협력을 강조했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세계 경제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길이 협력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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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 온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중한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 강화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는 명료했다.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협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강화하려는 국가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 또한 이유였다.

기회로의 전환을 위한 한중 공동 대응 방안 중 하나로 FTA를 꼽았다. “중-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한 FTA에 관한 공동 연구를 토대로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고 FTA 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 추진, 내수 확대, 수출 장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야 함을 덧붙였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청융화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자신감을 보였다. “GDP 성장률을 8%정도로 유지하며. 도시의 신규 취업을 900만 명 이상 늘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4%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자신이 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즉, 국민들의 소비 확대를 위해 물가 안정에 힘쓰고 농민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보호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자동차 구매와 주택의 분양 감소세가 중단되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봄이 왔다”

자신감은 낙관으로 표현되었다. “겨울이 이미 다가고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봄이 다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합시다.”

강의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짧았다. 대신, 강연을 들으러 온 청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주한 대사의 뜻이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중국 GDP가 미국의 1/4인 상황에서 위환화를 기축통화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인민폐를 국제화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현 국제 화폐체제 개선과 보완을 위해 제기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은 숨기지 않았다.

“현재 국제화폐 체제가 수립 된 후 60년의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기 발원지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발원했지만 피해는 전 세계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현재 금융체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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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민감하게 여길 티베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청융화 대사의 답변은 강경했다. 티베트의 민주화를 이룬 것이 중국이라는 주장이었다. “1951년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지방 세력과 중국은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시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농노제와 연관된 세금 징수 문제의 개혁이 중국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1950년 10월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 51년 9월부터 인민해방군이 라싸에 진주하면서 직접지배에 들어갔다. 이에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중국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1만 5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서구의 언론은 보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중국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월 14일에 발생한 티베트의 독립 요구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도 청융화 대사는 “어느 국가에서도 강도짓을 하고 남의 집을 태우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중국과 티베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6자 회담은 유지되어야 한다”

강연 전 날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기에 북한에 대한 질문도 빠질 수 없었다. “중국이 이 문제(북한의 로켓발사)를 논의할 때 출발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6자회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착실하게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냉정한 태도로 현실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방침에 대해서는 “강경조치를 취한다면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될 때가 있다”며 일침을 놓았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대국이 된 중국이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인터넷 언론 통제, 파룬궁 사태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 역시 산재해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우려와 이를 해석하는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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