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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ㆍ프레시안 공동기획 ‘지방재정평가 2009’ 발간

주민이 직접 자기 고장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프레시안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전국 246개 광역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익성ㆍ비용ㆍ효율성ㆍ건전성ㆍ성장성 등 5개 항목 35개 지표에 따라 1020개의 도표로 정리한 <지방재정평가 2009 –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를 펴냈다.

”사용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 데 그쳐왔다.

자치 재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지방재정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했다.

자료 자체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보고서는 매년 8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2년치(07ㆍ08) 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솜씨를 비교했다.

내가 낸 세금 쓰임새를 한 눈에

주민 1인당 인건비ㆍ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ㆍ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ㆍ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ㆍ 공무원 1인당 행사비ㆍ 의원 1인당 의회비ㆍ 주민 1인당 총자산ㆍ 주민 1인당 총부채 등 33개(광역자치단체는 35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35개 평가지표에 대한 246개 자치단체의 순위도 매겼다. 각 지표의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특정 자치단체의 전국 순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같은 광역 내 기초 자치단체의 순위를 매긴 것이다. ‘내가 사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재정을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인구나 면적, 그리고 재정상황 면에서 크게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지나친 의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해 평균적 수치에 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의회비(지방의원 1인당 지방의회 관련 총비용) 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은 7022.5만원이고 가장 많은 의회비를 쓴 지자체는 경기도(8637만 원), 가장 적게 쓴 지자체는 충남(5876.3만 원)임을 알 수 있다. (하단 첨부자료 참조)

또, 이 지표에 관한 서울 내 기초자치단체의 성적표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은 6809.8만원, 1위는 도봉구(7500만원), 25위는 강남구(5571.4만원)임을 알 수 있다. (하단 첨부자료 참조)

정부 자료와 무엇이 다른가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시,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관리라는 목적이 강해 주민 입장에서 지자체 재정운영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예컨대 강원도 A군의 부채 비율이 1.2%라는 정보는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양호하거나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인 셈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평가 2009>는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작업은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단장 조일출 박사)이 재무제표 분석의 실무를 맡았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정 및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석ㆍ박사급 연구자 15명이 데이터의 취합과 정리를 진행하는 등 3개월의 준비기간과 3개월의 분석기간이 소요됐다.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은 이번 <지방재정평가 2009>를 시작으로 매년 지방재정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보고서 구매 문의 : 도서출판 이른아침 (02)3143-7995

서울시와 25개구 재정평가 특이사항

1) 주민 1인당 기초단체 지원금 15위 : 서울은 다른 광역시 및 도와 더불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부유한 자치단체다. 그런데 그 하위의 기초단체인 구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는 주민 1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5위다. 총수익 대비 기초단체 지원금 비율도 15위다.

2)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 2위, 지급수수료 1위 : 하위 기초단체 지원금은 꼴찌이면서도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3)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16개 광역단체 중 2위, 기타운영비 2위

4) 부채 비율 16위, 유동성 비율 1위 : 부채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16개 광역단체 평균보다 부채 비율은 4분의 1, 유동성 비율은 5배에 이른다는 것은 서울 혼자만 너무 많은 돈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5) 순수익 증가율 14위 : 현재 돈이 많다고 서울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16개 광역단체의 2008년 순수익 증가율은 평균 33%, 그런데 서울은 -42.96%입니다. 씀씀이는 크지만 순수익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6) 강남구,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 서울에서 21위, 교육기관 지원금 2위 :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는 의료기관 지원금에서는 최하위권을, 교육기관 지원금에서는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의료 예산은 적고,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에서도 의료기관 지원금이 가장 적은 서초구의 경우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229위.

7)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13배 차이 : 서울 중구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169만4000원, 노원구의 주민 1인당 자체 조달수익은 13만2000원. 무려 13배 차이가 난다.

8) 주민 1인당 부담 공무원 등 인건비 4.7배 차이 : 강서구 주민 1인이 부담하는 공무원 등 인건비는 14만5천원, 그런데 중구의 주민 1인이 부담하는 공무원 등 인건비는 무려 68만4000원입니다.

9)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 26배 차이 : 양천구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주민 1인당 금액으로 4만1600원, 그런데 서초구는 1600원에 불과하다. 무려 26배 차이.

10) 공무원 1인당 지급수수료 40배 차이 : 마포구 공무원들은 양천구 공무원들에 비해 40배 많은 지급수수료를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무려 10배, 위탁대행사업비도 8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1인당 기타운영비의 경우 1위인 서초구(1099만1000원)와 25위인 금천구(6만4000원)의 차이가 무려 170배가 넘는다.

11) 주민 1인당 편의시설규모 10배 차이 : 송파구가 성북구보다 10배 많음.

12) 주민 1인당 총자산 5.6배 차이 : 종로구 주민들은 도봉구 주민들에 비해 5.6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13) 주민 1인당 부채 10배 차이 : 성동구 주민들은 노원구 주민들에 비해 10배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

14) 세대당 이자 비용 82배 : 성북구 주민들은 세대당 100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데 비해 마포구 주민들은 8천2백10원의 이자를 부담, 그 격차가 무려 82배에 육박함.

15) 부채 비율 15배 차이 : 서초구의 부채 비율은 0.48%, 성동구의 부채 비율은 7.32%.

16) 유동성 비율 25배 차이 : 성동구의 유동성 비율(245.43%)은 중구(5220.54%)의 25분의 1, 서울 전체 평균(2329%)의 10분의 1 수준.

17) 서울의 자치구들,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 전국 최하위권 석권 : 돈 많은 서울의 자치구들이 230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 규모에서 최하위권을 휩쓸고 있다. 송파, 양천, 강동, 서초가 230위에서 227위까지 꼴찌 4자리를 차례로 차지했고, 최하위 30개 지자체 중에 21개 지자체가 서울의 자치구들이다.

18) 의원 1인당 의회비 전국 최상위권 석권 : 의원 1인당 의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초단체 20개 가운데 19개 지자체가 서울의 구들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19)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전국 최상위권 석권 : 공무원 인건비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지출한 11개 자치단체 가운데 8개 자치단체가 서울의 구들이다. 종로구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비율의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20) 은평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노후화 비율 전국 1위 : 은평구의 감가상각자산 노후화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며, 노후화 비율 최하위인 같은 송파구의 14배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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