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 사례를 찾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었다. 단체장과 의원을 직접투표로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에 묶여 조직과 인원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어렵다.
최근 중앙정부는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과 제도에 묶여 혹은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되었던 경험, 장애요인을 어렵게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제천시는 청풍호반, 웰빙휴양타운 등 친환경 체류형 관광도시로, 국제음악영화제 등을 통해 영상종합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밸리 준공에 이어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한방 웰빙도시로 거듭나며 지역발전을 추구 중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자연 치유도시를 꿈꾸는 제천시 현장을 둘러본다.

■ 목차

[워크숍 개요]
[현장투어 자료]

1. 특강 – 삶을 위한 경제와 지역사회의 혁신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KPIA 연구위원장

2. 이그나이트 – 지역축제, 혁신을 위한 좌절과 도전(사례 발표)
– 서울 강동구/금천구/도봉구/서대문구/성북구/양천구, 경기 고양시

■ 펴낸 날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