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안전공약 공개제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 5대분야 37개 정책과제
◇ 향후 지자체와 정책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예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

–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뿐만 아니라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희생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음
–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 5대분야 37개 공약과제를 제안

– (재)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는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재난안전 위기 대응,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재난안전,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대 분야 37개 세부 정책공약 과제를 마련하여 제안
– 6.4 지방선거를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정책공약 제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문화, 인프라,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 드림

※ 희망제작소는 재난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지자체나 지방선거 후보자와 재난안전 정책협약 등을 통해 재난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임

6.4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재난안전분야 정책공약을 제안하며

최근 대한민국은 각종 재난 위기와 안전사고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늘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뿐만 아니라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아직 채 꽃봉오리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희생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더불어 상실감, 절망입니다. 이에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과 슬픔을 안고 애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능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에 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한 선거공약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연구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재난관리 정책공약,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제안한 정책공약, 최근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로부터의 교훈 등을 정리하여 올해 6.4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위기관리에는 정당, 이념, 종교 등의 장벽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대의와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를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여야 정당 등 자치단체장 후보들께서는 재난안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정책공약(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문화, 인프라,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문의_ 권기태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kwonkt@makehope.org 02-2031-2157

* 정책공약 세부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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