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리포트 (3.1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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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크라우드펀딩 청사진

이재흥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국내 외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짚어보고,
2013년을 전망해본다.
협동조합,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배민혜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CO-UP]Share
공유경제뉴스

양석원 대표(@ejang, CO-UP)
서울시의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 지원 소식, 코하우징,
카쉐어링 등 다양한 공유경제
소식을 만나보자.
제 3섹터란 무엇인가?
이론과 현황을 통해
알아 본 ‘연대경제’

노율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위촉연구원

비영리부터 연대경제까지
EMES의 제 3섹터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접근
정책 / 지원 사회적기업 등 법인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
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세액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
장으로 인정 받는 사업주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세일보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각종 혜택
서울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
해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일
자리 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준
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산재장해인 사회적기업 창업시 1억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산재장해
인에게 지원했으나,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나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
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에이블뉴스
수원시, 공공구매로 사회적기업 육성- 2014년까지 100개 확대
경기도 수원시는 부서별로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사회
적기업을 우선 이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으로부터 모두 16억 3천만 원 상당을 공공 구매한 데 이어
올해 공공구매를 더 늘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성북구,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적기업가 발굴사업 지원
성북구가 참신하고 열정적인 사회적기업가(팀)을 발굴하는
사회연대은행의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지원한
다. 이달 25일까지 모집하는 201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의 참여자(팀) 자격은 사회연대은행이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머니투데이
모집 강동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3/12)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
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초
과정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이해, 실무 등을 5회 과정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 최대 3년 지원 (~3/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13년
서울시는 3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
집하여 지정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회
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공모 (~3/2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운영단체를 모집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매
개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아르떼
공감만세, ‘북촌 공정여행’ 초중생 참가자 모집 (~3/15)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얘들아, 동화쓰러 북촌
가자’ 라는 테마를 주제로 1박 2일 북촌 공정여행을 진행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생 참가자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공감만세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수강생 모집 (3/11~31)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와 한겨레경제연구소
및 여러 단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풀뿌리 사회적기업가학교’
과정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4/20(토)~7/6(토)까지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3/11(월) 부터 3/31(일) 까지이다.
풀뿌리
사회적기업가학교
강북구, 마을기업 공모 (4/15~26)
서울 강북구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사업비나
공간임대보증금 등이 지원될 예정으로 사업비의 경우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된다.
강북구청
서대문구, 마을기업 지원공모 – 사업비 등 최대 1억 지원 (4/15~26)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4월 15일
부터 마을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단체(협
동조합)는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26일까지 구청 경제발전 기
획단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대문구청
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지원 (~3/18)
서귀포시는 비교적 열악한 환경의 서귀포시 예비사회적
기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예비사
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사업장 소재지를 서귀포시에 둔 기업
을 대상으로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서귀포시
민간 SK그룹,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MBA 과정 개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공헌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일회성 기부나 이벤트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분야 전문가급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
을 국내 처음으로 개설했다.
동아닷컴
BS금융, 1조8천억원 규모 사회공헌사업 발표
BS금융그룹이 제2기 행복한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출, 사회적 약자
지원방안 등 6대 사업 3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BS금융은 먼저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천100억 원을 지원하며 하우스 푸어를 위해 보통
3개월인 경매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확대 시행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사회적기업 ‘행복한웹앤미디어’,
상시근로자 29명중 장애인이 14명 – 생산성 ‘UP’

‘장애인 고용률이 48%에 달하는 IT기업’이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이 회사는 장애인 IT 전문가들이 장애인
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일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29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
가 14명,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8명이 일하고 있다. IT 교육
을 받은 장애인 전문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반영해 ‘웹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
을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문화일보
협동조합 동네짜장면 집에 사장이 3명, 이 집엔 특별한 게…
블랙&압구정 창업자이자 사장은 직원 3명과 함께 출자금을
내고 음식점 지분을 보유한 공동대표로서 일하고 있다. 협
동조합 형색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
지게 되어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다.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기 위
해 다음 달까지는 상표등록을 마치고 올해 안에 정식 협동
조합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다.
머니투데이
국내 첫 ‘미디어협동조합 방송’ 출범, 성공 열쇠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내세운 ‘국민TV’가 이
달 초 공식 출범하며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미디어협동
조합의 형태를 띤 새로운 방식으로 발족했다. ‘국민TV’가
외부적으로 밝힌 목표 자본금과 조합원 수는 각각 500억원
과 100만명으로 지난달 28일까지 2주간 벌인 발기인 및 설
립동의자 모집에서만 1009명이 10억 94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았다.
서울신문
마을공동체 “섬 전체가 마을공동체 소유” – 어떻게 가능하냐고?
런던 올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로컬리티(Locality)는 마을
만들기 사업체(DT)들의 연합이다. 영국 전역에 750개의
회원단체가 있고, 자산가치는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
384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상근 직원은 50명이다. 로
컬리티의 캠페인 디렉터인 스티브 클레어(Steve Clare)를
만나 섬 전체를 어떻게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오마이뉴스
주민이 함께 만든 ‘살기 좋은 벽화마을’
옛 마산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노산동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설립해 동네 텃밭에서 꽃과 허브 식물을 키워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 수익금을 마을 꾸미기에 재투자하는 사업을 진
행 중이다. 오는 2014년까지 벽화와 텃밭이 들어서 이웃사촌
과 함께하는 달동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KBS
개발로 없어진 마을 ‘내고향 금암동’ 책으로
사라져간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되살리고자 한 마을공동체
의 움직임을 담은 책이 발간돼 화제다.바로 오산시 신장동
금암마을향우회 회원들이 3년여의 제작기간을 들여 내놓은
책 ‘내 고향 금암동’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주민 스스로 자
료수집부터 편집·출판까지 동참해 마을 문화를 알리고 역사
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노력한 순수창작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경기일보
서초구 친환경 먹거리 마을공동체 탄생
서초구 지역 주부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노력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다. 서초마을
공동체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먹거리 공동
체는 지역주민이 직접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생산자
와 직거래 혹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아시아경제
공유경제 공유경제, 부산서도 출발 ‘나눠 쓰면 돈 된다’…
빈집 많은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활용성 충분

부산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
형 공유경제’의 모델로 원도심 산복도로의 자산을 활용하
자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원도심에는 산복도로 르네
상스와 행복마을·희망마을 만들기 거점시설이 70여 곳에
달한다.
국제신문
사회적경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법
행복지수를 깎아내리는 요인은 각종 불평등이다.
소득 분배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치안 상태가 좋고 성차별이
덜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연구원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사인
사회적기업 “교육·의료·일자리 –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혁신가들 배출”
지난 5일, ㈔아쇼카 한국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세상을 바꿀
혁신가’ 찾기에 나섰다. 베벌리 슈월츠(Beverly Schwartz)
아쇼카 글로벌 본부 부회장, 와타나베 나나 ㈔아쇼카 일본
대표, 이혜영 ㈔아쇼카 한국 대표 등 한·미·일 3개국 리더는
‘더나은미래’와 대담을 통해 아쇼카 한국 출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선일보
협동조합 법 발표 100일, 전국 협동조합들 안녕하십니까?
10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 100일을 맞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협동조합 신청은 모두 605건.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면면도 다양해졌다.
동네 상인들은 야금야금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대형 마트에 맞서
협동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
퀵서비스도 구멍가게도… 협동조합 전성시대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주가 주인인 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 기존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 돼 경제활동을 하고 이익을 나눠가진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골목가게협동조합 등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만나보자.
중앙일보
마을공동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이근호 센터장을 만나다
수원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처럼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조직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이근호 센터장을 만나 수원 마
을만들기 성과와 함께 그의 마을만들기 철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폴리뉴스

해외동향

개인투자자의 사회적경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로
영국 사회적경제 영역 투자금 증가 가능

영국의 세금 감면 혜택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
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기여한면
이 있다. 이는 세금 혜택이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와는 무관한 ‘주식 투자’의 경우에 적용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투자가 아닌 ‘기부’에만 세금 혜택을 주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Big Society Capital의 투
자 계획이 언제 세워질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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