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리포트(9.23~10.6)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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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어떻게 사람을 키워야 하나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과제,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들		사회적경제, 체계적 금융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 개별조직을 위한 ‘사회적자원’공급, 특히 사회적금융 중개전문기관이 필수적
	공유로 보는 에코모빌리티 (Ecomobility) 공유허브 환경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 에코모빌리티 (Ecomobility)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입법을 둘러싼 부처간 쟁점, 창업기업 투자활성화 vs. 투자자보호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입법 쟁점 분석

정책 / 지원	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하였다. ‘1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는 10.1~10.15 보름동안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올 1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울산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울산시 북구는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청장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매년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북구는 2017년까지 25개 협동조합을 설립해 1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울산지역에는 4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또는 설립신고를 한 상태고, 북구에는 5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크라우드 펀딩시 공시부담 대폭 완화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모집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로,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수요와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내일신문
	신보,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며, 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 제조업·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모집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가팀 모집(9/23~10/11)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가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대상으로 제 1회 크라우드펀딩 대회 ‘大SE’ 참가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8개팀에게는 기업 홍보영상(CF)제작 지원과 사업자금 모집을 위해 약 두 달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지원된다. 참가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1~3기 창업팀과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기관에서 추천 받은 팀이다. 모집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오마이컴퍼니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9/25 ~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25일부터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내용은 중간지원기관의 자체조달모금액만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1:1매칭 형식으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이다. 접수는 9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한국사회투자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10/1 ~10/ 17)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은”지역 특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상은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및 일반인 이며, 공모과제는 지역 특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이다. 총 상금은 600만원이며, 총 7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부평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과정 운영 부평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 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전문가의 특강과 각종 사례발표, 우수기업 탐방, 실무실습, 발표 등 실무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인천시 부평구
	서울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10/15) 서울 양천구는 일자리창출과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제8차 양천구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혁신적 사회적기업에 사업 개발비를 최고 20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양천구
	[11월 태국 공정여행] 대지의 정령을 만나다, 풍등 축제 ‘로이크라통’ 로이크라통은 태국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명절로 태국력 12월 보름에 행해지는 축제이다. 이날을 맞아 태국인들은 ‘크라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꽃모양의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배에 불을 밝힌 초와 향?꽃?동전 등을 실어서 강물이나 운하 또는 호수로 띄워 보낸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반짝이는 황홀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11월의 로이크라통을 추천한다.	공감만세
민간	kt렌탈, 카 셰어링 업체 ‘그린포인트’에 80억 사회적 투자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티렌탈은 내달 1일 카셰어링 서비스 벤처기업인 “그린포인트사”에 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벤처기업인 그린포인트는 전국 24개 도시, 420여 개 거점에 이어 kt금호렌터카의 전국 160여개 영업망을 이용하게 돼 인프라가 확충됐다. 이를 통해 양사는 카셰어링 회원 9만3000여 명은 물론 신규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포스코, 나눔재단 만들어 급여 1% 기부 포스코는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들 급여를 1%씩 기부하는 나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스코 나눔재단(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급여 1% 나눔 기부액에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기금을 출연하고 기금 운영을 위한 나눔재단을 설립한 것이다.나눔재단 운영기금은 올해 직원들 기부금 16억원과 회사 자금 16억 등을 포함해 앞으로 5년 안에 2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K뉴스
	2015년까지 100억원 마련, 블랙야크의 착한 프로젝트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26일 비영리 사회공헌 공익재단인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과 ‘재단법인 블랙야크강태선 장학재단’을 공식출범을 시켰다.블랙야크는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9억원의 설립출연금을 내놨으며, 매년 블랙야크 수익의 2%를 출연할 예정이다.	스포츠 동아

사회적기업	“유기농, 부자의 전유물인가” 실천하는 먹거리 정의 “지니스테이블”은 유기농농산물꾸러미 직거래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이 업체는 기부금, 후원금을 받아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보내고 있다. 박진희 대표는 유기농 농산물 사업을 통해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먹거리 정의(Food Justice)’를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프레시안
마을기업	“엄마끼리 윈윈해요” 군포시 마을기업의 돌봄 사업 군포시 마을기업 좋은터의 ‘엄마친구네’ 서비스는 공통체가 워킹맘과 전업맘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엄마친구네’는 군포시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업맘과 워킹맘을 연계한 서비스이다. 워킹맘은 예악시스템을 통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전업주부를 찾을 수 있다. 전업주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 회원은 100여 명이며,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여성신문
	아이 돌봄 마을기업 성남에 문 열어 맞벌이 가정 아동을 돌봐주는 마을기업이 성남시에 문을 열었다. 마을기업 성남센트럴타운협동조합은 입주민과 경력단절 여성 등 42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센트럴타운협동조합은 아파트 지하 커뮤니티센터에서 여섯 살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경제	신뢰·자생구조 구축 이끌어 건전 생태계 조성 기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이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명확한 도구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제 에서 등록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회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정부 지원만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더불어 이들이 일으킬 중소기업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도 사회가치 평가 제도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레
	[인터뷰] 문휘창 교수 “CSR중 80%는 CSV로 전환해야”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공헌 모델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다. 서울대 문휘창 교수는 CSR은 ′결과′를 나누는 것, CSV는 ‘과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학적으로 ′효율성′만 따지면 기존 CSR은 100% CSV로 전환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 중 성공적인 CSV 사례로는 ′SK텔레콤′의 정보통신 기술로 실종된 아동, 치매노인을 찾는 활동, 한국공항공사의 다문화가정에 항공권과 체제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뉴스핌
사회적기업	서울 사회적 기업 중 매출 1위를 달성한 분야는? 서울연구원은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인증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내 125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 매출액은 약 662억원 으로 사업체 당 평균매출이 약 53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중 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평균 매출이 약 105억 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82억), 보육(70억원), 사회복지(58억원) 분야가 그 뒤를 이어 전체 평균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조선일보
협동조합	부산 협동조합 56% 출자금 500만원도 안돼 지난 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다수의 협동조합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화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산지역 167개의 협동조합 중 출자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조합은 120개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곳(94개)도 56.2%에 달했다.	국제신문
	함께 하는 나무들 모여 협동조합 숲을 이루다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은 모두 31곳이다. 마을주민협동조합, 안경사협동조합, 마트직원협동조합, 출판인쇄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제주지역은 지역경제 특성상 농·수·축산인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일보
해외동향	[미국]에어비엔비(Airbnb)는 정말 법적으로 승리했을까? 뉴욕시는 콘도의 임차인이 방에 거주하지 않을 때 그의 방을 여행자에게 임대해준 일로 해당 콘도의 소유주에게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어비엔비(Airbnb)는 이런 사례가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콘도 소유주를 변호했다. 지난주 행정위원회는 에어비엔비의 고객이 해당 콘도에 머무를 때에 임차인의 “룸메이트”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에어비엔비 고객을 “유숙객”으로 간주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에어비엔비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 공유서비스업체들은 앞으로 많은 법적규제와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LA Times
	[영국] 영국철도시스템의 해결책으로써 협동조합의 가능성 민영화된 영국 철도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철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 “철도정치학(Railpolitik)”이라는 책의 발간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철도운영이 재조명되고 있다. 철도산업컨설턴트인 이 책의 저자는 비영리벤처로의 철도프렌차이즈에 대한 전망에 주목한다. 또한 저자는 “다자간 이해관계자 협동조합”형태를 제안한다. 이 아이디어는 철도고용자, 철도이용자, 공공섹터 등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멤버십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Guardian
	[보츠와나] 공무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협동조합 보츠와나의 지역은행은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 이자와 저축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보츠와나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낮은 대출 이자율, 2년에서 6년의 유연한 상환기한, 긴급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저축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논의해왔었는데, 협동조합이 생기게 되어 재무부의 자금이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Mmegi Online
	[인도] 노점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인도의 노점상 수는 천 만에 가깝고, 그들 중 대부분은 소득이 매우 적다. 이들은 소득이 낮아 최저저축액을 유지하기 힘들고 노점 허가를 받거나 신분이나 주택을 증명할 서류를 받는 것이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은행업무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니단(Nidan)협동조합은 노점상이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15%이고, 저축 이자는 4%로 현재 3,3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다. 노점상은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니단 협동조합은 ID를 만들고 2명의 보증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끼리 매일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신분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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