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이후 벌써 두 번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를 앞둔 일본 정국이 후쿠이현 오오이(福井?大飯町) 원전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몹시 어수선하다. 지난 4월 13일, 노다(野田) 민주당 정부가 오오이 원전 3,4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후쿠이현과 관서 전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_1C|1234702804.jpg|width=”300″ height=”22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오오이 발전소 3,4호기
                                                  (1991년 건설, 발전소 주위에 활성화단층이 가까이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어 2011년 정기검사 이후 가동 정지)

이이다시(飯田市)는 인구 약 10만 5000명의 나가노현 남부 지역의 중핵 도시이다. 전통 산업으로 양잠과 매듭이 발달했으며, 현재는 정밀기계, 전자, 광학 등의 하이테크 산업을 비롯해 사과, 배 등의 농업과 절임, 된장, 술 등의 향토 식품 산업 등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다.

미나미알프스라는 산악과 텐류강이 만들어 낸 그림 같은 하안단구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들어서면 시내 여기저기에서 ‘오히사마(뜻:해님) 발전소 맵’이라는 간판과 함께 햇빛에 반사되는 태양광 판넬을 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 판넬은 ‘환경 모델 도시’ 이이다시의 상징이기도 하다. 에코도시 이이다는 1996년부터 ‘신 에너지 비전’을 책정하고 자연에너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그 중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다. 연간 평균 2000시간이 넘는 전국 유수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이이다시의 특징은 민관이 협동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 NPO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파트너 조직이 사업 계획과 평가, 시민 상담, 계몽과 교육, 파이넌스, 진행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써, NPO가 갖는 전문성과 운동성을 살려 시의 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2] 시의 파트너로 큰 역할을 담당해온 곳이 바로 2005년에 설립된 사회적기업 ‘오히사마 진보 에너지 주식회사'(대표 하라아키히로)이다. NPO법인 ‘미나미신슈(南信州)오히사마 진보’가 이 기업의 전신이다. 이 단체는 2004년 설립돼, 그 해 5월 시내 명성 보육원 옥상에 오히사마 발전소 1호를 시민 공동 발전소로 설치하고, 지역의 폐식용유를 수거해 디젤 연료로 바꾸는 BDF(바이오 디젤 연료) 실험 플랜트를 가동했다.
[##_2C|1076255725.jpg|width=”290″ height=”19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바이오 디젤 연료 실험 플랜트|1120590560.jpg|width=”290″ height=”225″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명성 보육원에 설치한 시민 공동 발전소_##]

마침 그해, 이이다시는 환경성이 환경 호순환형 경제를 보급하고자 실시한 ‘마호로바(뜻:아름다운강산) 사업’에 응모해 채택되었다. 3년간 약 5억 엔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시는 미나미신슈 오히사마 진보에게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미나미신슈 오히사마 진보는 12월에 ‘오히사마 진보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진보 에너지)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재정비해서 시로부터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자연에너지 발전 원동력 ‘시민펀드’

진보 에너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펀드를 모집했다. 태양광발전 보급에 가장 큰 장벽은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다. 이를 지구 온난화와 자연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이다시 같은 작은 도시에서 2억 엔이란 큰돈이 모일 것인가 매우 불안했지만, 시민펀드로 풍차를 설치한 홋카이도의 사례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3] 펀드명은 ‘미나미 신슈 오히사마 펀드’. 예상 외의 호응으로 불과 두 달 만에 전국에서 476명으로부터  총2억 150만 엔의 출자금이 모였다. 배당금은 2007년부터 분배되기 시작해 2010년까지 총2333만 엔이 분배됐다고 한다.

[##_2C|1022930836.jpg|width=”270″ height=”184″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공공시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 |1272623318.jpg|width=”270″ height=”168″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태양 발전 판넬이 설치된 시설 지도_##]
시민펀드 모집에 성공한 덕분에 2005년 3월에 시내 38곳의 유치원과 보육원 등의 공공 시설에 총 208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 판넬을 일시에 설치할 수 있었다. 설치 자금의 1/3은 펀드로, 2/3는 시와 환경성의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민간기업에 장기 임대한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직권행사로 결정됐다. 또한 시는 진보 에너지와 발전 전력을 1킬로와트당 22엔의 가격으로 20년간 장기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일본에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렇게 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오히사마 발전 사업의 사업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진보 에너지는, 2007년에 44개동, 2008년에 48개동, 2009년에 32개 동에 태양광발전 판넬을 설치해, 162개 동에 총 발전용량 1281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진보 에너지는 2007년 ‘오히사마 에너지 펀드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시민 출자 자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펀드 모집은 그 후에도 계속돼 시민들에게 네 번에 걸쳐 총 8억 740억 원의 출자를 받아 왔다. 이 출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일 외에도 목재 팔레트 보일러와 스토브, 태양열 온수보일러 등 자연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_1C|1271448958.jpg|width=”680″ height=”35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오히사마 에너지 펀드 주식회사의 자연에너지 보급을 위한 운영 실적_##]

오히사마 ‘0엔’ 시스템

이이다시는 태양광발전 판넬을 일반 가정에도 보급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킬로와트당 3만 엔, 한 가정당 15만 엔을 상한액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하려면 보조금을 받아도 약200만 엔의 고액의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자가 발전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진보 에너지가 개발해 시행한 ‘오히사마 0엔 시스템’이다. 이는 초기 투자금 없이 일반 가정에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해 주는 대신 매달 19,800엔의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각 가정은 9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면 10년째 되는 해에는 이를 무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 판넬 사용료와 야간 사용 전기료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가정의 평균 지출은 매달 6,000엔 정도에 그쳐, 설치 전 지불했던 전기료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인 셈이다. 낮 동안 사용하고 남은 자가발전 전기를 전력 회사에 킬로와트당 48엔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정부가 2009년부터 실시한 일반 가정의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이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첫해 30채의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한 진보 에너지사는 2010년부터는 이 사업을 위한 시민펀드를 개설하고 사업을 본격화하여 자가 발전의 꿈을 일반 가정으로 넓혀갔다. 덕분에 이이다시의 가정의 태양광 발전 설치율은 약 3.7%(2011년 기준)로 전국 평균 보급률 1%를 크게 웃돌고 있다.

[##_Gallery|1122624125.jpg|오히사마 0엔 시스템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주택|1022930836.jpg|텐류강 단구의 메가솔라 이이다|width=”350″ height=”300″_##]
자연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꿈꾸다

2011년 1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자연에너지로 생산해 에너지의 지역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또 하나 결실을 맺었다. 이이다시를 흐르는 텐류강 언덕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메가 솔라 이이다’가 들어선 것이다. 18,000㎡의 면적에 총 4706장의 판넬이 설치돼 연간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약 300세대의 가정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이다시가 시유지를 제공해 중부 전력이 공동으로 건설했다. 발전된 전력은 지역의 변전소에 송전돼 모두 시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내에는 텐류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이이다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이이다시는 전체 면적의 84%가 산림으로, 간벌재와 나뭇가지 등 목질바이오매스가 풍부한 곳이다. 지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 임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는 5개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미나미신슈 바이오매스 협동조합’을 설립해 2004년부터 연간 1,000톤의 목질 팔레트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질 팔레트를 사용할 팔레트 보일러와 스토브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공공시설과 대형 온천에 6대의 대형 목질 팔레트 보일러가 설치됐으며, 소중학교와 일반 가정에 160여 대의 목질 팔레트 스토브가 보급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상대적으로 비싼 팔레트 스토브와 보일러의 구입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팔레트와 석유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보 에너지도 온천과 여관 등의 기업과 미술관, 개호 시설 등의 공공시설 그리고 일반 가정에 목질 팔레트 보일러와 태양열 온수보일러, 목질 팔레트 스토브를 공급해 그린열에너지의 확대 보급에도 노력해 다양한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다.

[##_Gallery|1168485119.jpg|미나미신슈 바이오매스 협동조합의 팔레트 제조 공장|1034526885.jpg|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한 대형 목욕탕|1218344992.jpg|온천 여관에 설치한 목재 보일러|1402796690.jpg|개호 시설에 설치된 목재 스토브|width=”350″ height=”300″_##]
이이다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자연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70%까지 감소시켜 에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에코도시 이이다는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정착시켜, 에너지의 지역적 자급 자족을 이루고 탈원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포부인 것이다. 일본에서 탈원전은 이처럼 선진적 지역의 선진적인 실천으로 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전국에서 56개의 기초지자체가 자연에너지 개발에 힘써 전기를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100% 자급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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