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명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연구

■ 발주처

전라북도, 전주시청, 완주군청

■ 과업기간

2012.06.18 ~ 2013.02.17

■ 과업목적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군 통합이 추진?논의되고 있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정되는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대됨
– 2012년 4월 30일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행정통합을 지역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에 완주?전주 통합을 공동 건의함
– 통합 공동 건의 합의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을 통합의사 확인절차 이전에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통합에 따른 체계적인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생발전이 가능한 공간구상과 핵심사업을 구상하며, 주거?교통?문화?교육?복지 등과 관련한 통합기반 계획을 제시하여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북의 중심도시 및 우리나라 광역거점도시로서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성장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과업은 양 지역, 특히 완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합 이후 도?농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통합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 진행 절차도

2장. 통합관련 지역의 여건분석

제1절 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
1. 여건의 변화
2.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
1. 도시발전연혁
2. 자연환경
3. 인문사회환경

제3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4절 통합사례 분석
1. 국외사례 개요
2. 국외사례 ① : 독일
3. 국외사례 ② : 프랑스
4. 국외사례 ③ : 일본
5. 국내사례

제5절 여건 분석의 종합, SWOT 분석
1. 여건분석 종합 및 SWOT분석

3장. 통합관련 핵심쟁점 도출을 위한 지역주민 의식조사

제1절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의견수렴의 범위 및 목적
2. 의견수렴의 내용
3. 소결

제2절 완주 13개 읍면 의견 수렴
1. 의견수렴의 범위 및 목적
2.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3절 주민의식 설문조사
1. 주민의식 설문조사의 목적 및 개요
2. 주민의식 설문조사의 결과

제4절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1. 지역주민 의식조사를 통한 쟁점 분류

4장. 완주?전주 통합시의 비전설정과 발전전략

제1절 완주?전주 통합의 의미와 환경변화
1. 완주?전주 통합의 의미Ⅰ : 그랜드 전주 프로젝트
2. 완주?전주 통합의 의미Ⅱ : 제3의 발전모델
3. 전북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시의 필요성 : 2011-2012 전라북도 주요정책변화
4. 완주·전주 통합시가 주변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절 완주?전주 통합시의 비전(안)과 발전전략
1. 완주군과 전주시의 비전과 발전전략
2. 완주?전주 통합시의 비전설정을 위한 키워드 분석
3. 완주?전주 통합시의 비전(안)과 발전목표
4. 완주?전주 통합시의 4대 발전전략

제3절 통합시의 공간구상과 지표
1. 공간구상
2. 주요 지표

제4절 권역별 개발 구상
1. 4대 발전거점
2. 2대 특화지역
3. 완주·전주 접경지역 지가상승대책

제5절 통합시 도시브랜드 제고방안
1.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브랜드의 의미
2. 도시의 발전전략과 도시의 브랜드 형성
3. 도시브랜드의 사례와 완주?전주의 사례분석
4. 통합시 도시브랜드의 전략과 과제

5장. 통합시 발전전략별 핵심과제의 기본구상

제1절 산업경쟁력 강화(1)_농축산업 육성전략
1. 현황분석
2. 관련계획 검토
3. 완주?전주통합 농축산업 발전전략

제2절 산업경쟁력 강화(2)_신성장사업 육성전략
1. 현황 및 실태분석
2. 산업정책현황
3.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통합시의 미래전략산업 도출 및 발전방안

제3절 미래형 창조산업 발전전략
1. 미래형 창조산업의 전망과 현황
2. 통합시 창조산업의 관련계획과 배경
3.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망과 통합전주시의 육성방안
4. 통합시 문화산업의 방향과 핵심사업
5. 통합시 창조산업의 세부사업

제4절 주거지 정비 및 택지개발
1. 현황 및 실태분석
2. 정책현황 및 상위계획현황
3.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세부사업계획

제5절 교통체계 개선
1. 현황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3. 통합목표 및 발전전략
4. 세부사업

제6절 자연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구상
1. 자원현황 및 실태 분석
2. 상위계획 검토
3. 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상

제7절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1. 교육 ? 복지현황
2. 상위정책 현황
3. 통합에 따른 계획의 목표 및 발전전략
4. 세부사업

제8절 읍?면?동 지방자치 강화 및 주민참여
1. 읍·면·동 지방자치의 강화
2. 주민참여 및 주민통합

제9절 읍?면 특화발전방안
1. 소도시권 2개읍
2. 도시근교권 5개면
3. 산림권 6개면

6장. 통합시 출범 준비방안

제1절 통합의 추진과정 설계
1. 통합시 추진과정의 원칙
2. 통합시 추진의 과정
3. 통합시 추진과정의 보완

제2절 통합시 명칭 및 청사, 행정구 설치와 배치
1. 통합시 명칭
2. 통합시 청사
3. 통합시 행정구 설치 및 배치

제3절 행정조직 및 의회조직
1. 통합시 행정조직과 통합의 조정
2. 통합시 의회조직과 정원 조정

제4절 공공시설물 배치 및 관리
1. 공공시설물 배치 현황
2. 공공시설물 관리

제5절 재정세제
1. 완주 및 전주의 GRDP
2. 완주 재정추이
3. 전주 재정추이
4. 통합을 가정하였을 경우 재정
5. 공유재산
6. 통합시 재정추계
7. 기타

제6절 법률 및 조례
1. 통합시 관계법령

7장. 통합관련 주요 쟁점별 해결방안

제1절 완주군민의 편익증진 방안
1. 농업지역 특성 반영 및 특례 유지
2. 농촌지역 복지·교육 및 삶의 질 향상
3. 통합 후 현행 읍·면 체제 유지
4. 정치역량 및 주민자치 강화
5. 각종 규제 개선
6. 통합 후 세금증가요인 검토

제2절 균형적 시설·인력의 배치
1. 비선호시설·편의시설의 균형적 배치
2. 농촌지역 균형발전
3. 완주·전주 공무원의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
4. 민간사회단체 통합

제3절 적정한 재원보장 및 배분
1. 통합 재정 인센티브의 확보 및 재원활용방안
2.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3. 상생발전사업 재원 마련

제4절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
1. 기본방향
2.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제도적 장치 마련

8장. 통합의 당위성 및 효과 분석

제1절 통합의 당위성 분석
1. 역사·문화적 당위성
2. 사회·경제적 당위성

제2절 통합의 효과 분석
1. 도시 통합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통합과 행정 효율성 증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

제3절 핵심과제 선도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경제적 효과 분석 대상
2. 농산물 직거래 및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3.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4. 도로재가설 및 확포장 사업
5.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사업
6. 탄소산업 육성 사업
7. 행·재정적 측면의 통합 경제적 기대효과

■ 연구진

– 연구책임
이재은(경기대학교 교수)

– 연구진
윤석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위원)
홍 선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위원)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
장태연 (전북대학교 교수)
이근재 (부산대학교 교수)
이창한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위원)
송창석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위원)
김보영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선임연구원)
곽현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연구보조
김지헌 (희망제작소 연구원)
장우연 (희망제작소 연구원)
최선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 날

20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