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해피시니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기구(NPO) 또는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참여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NPO·NGO에게는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는 ‘해피리포터’는 NPO, NGO를 직접 발굴, 취재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기자단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해피리포터 유지원님이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를 취재해 작성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삶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의식주’를 모두 갖췄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능력으로 의식주를 마련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의식주 중에서도 삶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인 ‘집’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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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연대는 '사업성'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거권 실현을 꿈꾼다


주거권 위협하는 ‘사업성’ 중심 개발

‘주거복지연대’의 남상오 사무총장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주거권을 실현하는 일이 한층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은 온전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정책으로 풀어야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헌법 제 35조 1항 주거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1980년 부동산 파동이후 노태우 정부가 5개 신도시를 건설해서 분양주택 20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최초일 정도로 전무했습니다. 당시 영구 임대주택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 건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 등으로 발전되긴 했지만, 2005년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3.4%입니다. 네덜란드가 40%, 영국이 22%, OECD가입국 평균이 11.5% 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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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주거복지연대가 10년간 연구한 보고서가 빼곡하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온 상황에서  2001년  ’주거복지연대’가 창립되었다.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 이후 집의 가격은 평균 3~4배 상승하게 됩니다.  많아봐야 천만 원 안팎의 주거이전비를 받고 세입자가 재정착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자리 잡는 것 모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에서 지속적인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와 정책 제안, 시민 참여 등이 중요했습니다. 주거복지연대는 이러한 점에 공감한 학자와 사회운동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 ‘생활복지마을기업’

이후 주거복지연대는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 주거복지(2003년)와 비영리 주택공급(2004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토해양부, 한국주택연합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를 평가하는 등, 주거권에 대한 요구를 정책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연대’ 2007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임대아파트 내 생활지원 인력 배치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서민 주택정책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입주하면 끝나버리는 정책 내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최소한의 요소를 갖췄다고 해서 고용(소득), 교육, 문화, 보건, 육아 등 다양한 생활욕구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주택정책은 미완성일 뿐입니다.”

2005~2006년 주거복지연대는 ‘국민임대주택 자족성 부여방안 연구’로 임대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졌고, 이 사업을 국토부와 노동부에 제안하여 고용과 육아를 비롯한 생활 욕구를 임대 주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였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곳에 있는 복지센터는 공부방, 도시락 밑반찬 만들기, 출장뷔페, 콩나물 공장(인천) 등의 사업을 단지 내의 인력을 통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취업 알선이나 상담, 직업 훈련, 미니 취업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단지 내 주민들의 구직을 돕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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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장 복지센터의 공부방 풍경.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아이도 키우고, 일자리도 얻는다

2003년부터 시작한 ‘엄마손 밥상’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방학기간 중 점심식사를 거르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 식사는 물론, 교육·문화행사를 제공하는 공동체 복지 프로그램이다.                               

 “임금은 노동부가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과가 좋은 생활복지센터에서는 100만원 조금 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희망적입니다. 통근비나 육아문제가 없는 임대단지 내에서 이 정도 수입은 실제로 150 여 만원의  가치가 있죠. 3년 후 14개의 생활복지마을기업 ‘SEPARK( Social Enterprise Park)’을 완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거복지연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풀뿌리적인 주거복지 실천 사업을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복지 정책의 지자체별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주거실태조사’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9월 1일에는 ANAH(Asian Npo Networking on Adequate Housing)의 일원으로서 라오스의 주거복지 단체와 함께 설립을 추진한 ‘비엔티엔 모아시앙빌리지 임길진센터’의 준공식이 열린다. 청소년 교육과 직업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복지센터와 유사한 시설이다.

“비영리단체(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세 가지는 전문성과 신뢰성, 사업수행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사업수행능력’은 시민단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주거복지연대가 비즈니스적인 방식에서 주거복지를 고민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중심’ 개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생활복지마을기업’이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거권의 본질과 실천이라는 기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주거권이란 서민이 높은 시세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노숙자가 살 집을 구하게 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3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된 일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은 개선되어왔습니다. 특히 노숙자, 쪽방 및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불안정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한계계층을 정책적으로 수렴하여 전세나 매입주택을 제공하게 된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정책은 여전히 성장위주, 사업성 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과 같은 수요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만으로 끝나는 주거복지정책의 한계도 크지만, 무엇보다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다수 지역주민을 내모는 재개발이 아닌, 인간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3요소인  ‘의식주’를 너무 오래 전에 배운 탓인지, 이 사회는 자꾸 ‘사람’ 위에 ‘돈’이라는 다른 가치를 놓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치의 혼동으로  주거권이 더욱 위협 받고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처럼 ‘주거복지연대’는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주거복지연대 활동 모습>

 
편집 / 해피리포터 정인숙      영상 및 사진제공 /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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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해피리포터 유지원 (15yjw@hanmail.net)
 
더 넓게 퍼져나가는 긍정의 힘. 맑은 눈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들을 만나는 일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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