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희망제작소는 10회에 걸쳐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글은 일본의 NGO 활동가 16명이 쓴 책 《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일부를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이 번역한 글입니다. 몇몇 글에는 원문의 주제에 관한 김해창 부소장의 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눈에 비친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엿보고,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용자
단리와 복리의 차이

최근 ‘소비자금융(회사원이나 주부 등의 개인에게 해주는 소액 무담보 신용대출 ─ 옮긴이)’의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법률을 개정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가도록 했다. 소비자금융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빌린 돈) × 연리(연리 20%라면 0.2)÷ 365(연리를 하루 단위로 나눔) × 빌린 날수’의 금리가 붙는다.

다시 말해 금리가 20%일 때 100만 엔을 30일간 빌리면, 갚을 때 약 1만 6,438엔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변제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다른 소비자금융에서 101만 6,438엔을 빌리면, 30일 후에는 이자가 1만 6,708엔이 된다. 이렇게 ‘빌려서 돈 막기’를 계속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버리고 만다. 이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에서 시작한다 해도, 계속 빌려나가다 보면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가 붙는 복리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단리와 복리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전자계산기를 사용해 간단한 놀이를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도 전자계산기를 준비하기 바란다. 우선 ‘1.03’을 누르고 ‘×’를 누른 뒤 ‘=’을 누른다. 답은 ‘1.0609’가 된다. 그 ‘1.0609’가 표시된 상태에서 ‘=’을 8번 눌러보라. 답은 약 1.34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을 1로 해서, 해마다 3%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때 10년 후의 국내총생산이다. 100년 후를 계산해보면 약 19배가 된다. 이러한 계산을 복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건전한 경제’하에 요구되는 숫자다.

한편 ‘1’에 해마다 ‘0.03’을 더해가면 10년 후에는 ‘1.3’, 100년 후에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계산을 단리라고 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보여준다.

”사용자자연은 이자를 낳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계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까? 자연계에서는 물과 공기가 순환하고 식물이나 동물은 먹이사슬로 움직여, 올해 1인 것은 10년 후에도 1일 뿐이다(물론 몇만 년이라는 단위라면 변하겠지만). 자연 생태계에 뿌리를 둔 농업, 임업, 어업(1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화학비료나 농약, 품종개량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확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해마다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

제조업(2차 산업)은 어떨까?  해마다 새로운 생산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확실히 복리의 곡선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다. 다만 석유나 석탄, 철광석, 동(銅) 등 지하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속적인 복리의 곡선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서비스업(3차 산업)은 어떨까?  정보나 돈을 움직일 때는 그다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정보나 돈을 흘려보낼 때도 최종적으로는 사람과 물건이 움직이게 된다. ‘아마존’이나 ‘델컴퓨터’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 늘어난 결과, 소량 택배가 늘어나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지금의 경제는 환경이나 자원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것이다.

왜 경제는 복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일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열쇠는 이자와 배당이라는 시스템이 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국채, 투자신탁 등에 투자를 하는데, 이들의 돈은 크게 ‘채권 세계’와 ‘주식 세계’로 나눌 수 있다.

‘채권 세계’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리거나 국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해마다 일정한 이자가 지불된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차입은 900조 엔, 기업의 차입은 약 600조 엔이다. 물론 개인도 주택대출 등으로 약 300조 엔의 차입이 있다.

한편 ‘주식 세계’에서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으로 기업이 사업을 해,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가 배당이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업이 주식으로 조달하는 돈은 300조 엔 정도다.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연금 등에 돈을 맡기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와 배당을 요구한다. 올해 ‘1’이던 것은 내년에는 ‘1.03’이 되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해에는 ‘1.0609’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생태계에 무리를 주는 개발을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단리로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어떻게 하면 이자ㆍ배당과 환경파괴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나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 그러니까 ‘가능한 단리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자나 배당의 요구가 작은 지역사회가 20년 전까지는 실제로 일본에도 있었다. 바로 지역에 뿌리를 둔 상점이나 소규모 공장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대개 높은 이자나 배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방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자로 빌려주었고, 사업의 이익은 그 지역에서 순환했다. 결국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야채가게나 어물전에서 물품을 사고팖으로써, 대부분의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돈 것이다.

그런데 1990년 이후 규제완화라는 흐름 아래 대형 할인점이나 쇼핑몰이 착착 건설돼왔다. 지역의 작은 공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에 설 자리를 잃었다. 대규모 쇼핑센터는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그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하지 않고 중앙으로 보내버린다.

또한 지방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던 금융기관 대신, 도시 은행에서 많은 돈을 융자받은 소비자금융업자가 지역에 진출했다. 이들은 출자법의 상한금리에 이르는 30%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애당초 지역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었다.

필요한 규제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자나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일단 완화된 규제를 다시 죄는 재규제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외의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올려, 교외에 대규모 점포를 내는 것이 힘들어졌다. 출자법상의 상한금리 인하는 업계의 저항으로 미뤄졌지만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또한 규제를 다시금 강화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 차이를 바로잡고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용조합이 적극적으로 지역사업에 저리로 융자를 하거나 NPO은행이 지역 곳곳에서 제 기능을 다한다면, 이자를 적게 내고 사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글_다나베 유키
번역_김해창 (hckim@makehope.org)

● 연재순서
1. 당신의 돈이 전쟁을 돕는다
2. 저금이 환경을 파괴한다?    ?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국책ㆍ공공사업
3. 토빈세, 야만과 싸우는 세금
4. 단리와 복리, 어느 쪽이 친환경적일까?
5. 지역통화로 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 한국의 대표적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6. 돈의 사용처 공개하는 착한 금융기관
7. 계좌로 바꾸는 세계
8. 굿(goods) 감세, 배드(bads) 과세
9. 공유지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10.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 개발을 거부한 도심 속의 오래된 미래, 물만골공동체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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