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

개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처리방향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연구원 보고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모여서 완성되는 총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리포트에서는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 현황을 짚어보고, 지방에서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2.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방지속가능발전
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와 제약요인
5.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8.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