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서 지방분권적 사회로 진행을 알렸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민선5기를 맞고 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운영체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특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시킨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선5기의 가장 큰 성과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력과 제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행정개념인 ‘거버넌스’로 표현된다.

민선5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슈인 거버넌스 구축의 모델을 찾아보고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하여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성북구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목차

1. 민선5기 서울 성북구 거버넌스 방향

2. 서울 성북구의 다양한 거버넌스 시도
(1) 열린 토론회
(2) 주민참여예산
(3) 아카데미

3. 서울 성북구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모델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