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학교 급식법에서 ‘학교 급식’이라 함은 ▲ 제1조 목적 –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 제4조의 규정 – 학교(초?중?고등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는 큰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작은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본적 인권인 ‘먹는 것’에서 빈부의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작은 복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90년 독일의 뮌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급식을 개설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1800년대 이후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으로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구호할 목적으로 독지가와 자선단체가 시행해왔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다수의 학교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전쟁 재해 아동 구호 차원에서 유니세프(UNICEF)에서 원조한 분유를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를 잃은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받는 분유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이후 1967년 학교보건법이 마련되어 최초로 급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1992년 초등학교 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중?고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1999년 고등학교 전면 급식, 2003년 중학교의 전면적인 학교 급식이 시행되면서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학교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

학교급식이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위탁급식체제에서 직영급식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국적 불명의 질 낮은 급식 재료 공급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등의 문제는 줄어들었지만, 저가 입찰에 의해서 음식을 납품하는 현재의 입찰 방식으로는 질 낮은 급식 재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꾸준히 급식 문제 개선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몰린 우리의 농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현재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익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들은 주민발의·주민청원·의원발의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제정을 청구하였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각 지역이 급식조례를 제정할 때 고려해야 될 대원칙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사회복지로서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직영급식 ② 의무교육으로서의 무상급식 ③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농업을 함께 지키기 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특히 세 번째 원칙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바른 입맛을 가지게 하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213개 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먹거리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 운동 등 국가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토불이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미국과 같이 커다란 대륙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내산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한정된 범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내 이웃이 내가 생산한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다면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위해서 생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이러한 대면적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정당한 몫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믿을만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로컬푸드 운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내 자원이 상호간의 돌봄과 책임감이라는 관계 속에서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의 자급자족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지역별 자급률의 향상은 결국 국가 전체의 자급률 향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기능의 회복을 통한 지역순환형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 New Economics Foundation의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10파운드(￡)만큼 구입하면 지역 내에서 25파운드(￡)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하지만, 같은 금액의 타 지역 먹거리를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게 되면 14파운드(￡)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돈이 더 많이 유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규모와 상관없이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겸업농가도 주역이 될 수 있고, 경작을 포기하는 휴경지도 감소합니다. 또한 외부로의 화폐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자금이 순환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은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일거양득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구하려고 하니까 정작 식자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농산물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정 수요를 맞출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몇몇 큰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요되는 식자재의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농가의 생산량이 많을 경우 납품 외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고, 친환경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이 많아서 농가에서 친환경 농사를 꺼려합니다.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이 등장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기업 혹은 좋은 기업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호소우치 노부타카에 의하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익 추구보다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 주도적이고, 하향식 정책 수립방식과 제한된 시민 참여,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방식과 지원금이 끊어질 경우 사업이 종결되어 버리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대안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주목하게 된 것 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들 공동체가 하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규모의 사업인 것이지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사회적문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기반이 중요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지역 기반이 그렇게 중요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이름을 쓰던 일본도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비즈니스(Social Business)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개념으로 하되 명칭은 사회적기업으로 통칭하여 쓰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에 다양하고 유익한 효과를 제공해주는데요. 사회적 효과로는 시장과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의 진행에 의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에 대응해줍니다. 또한 지역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출현하고, 산업기능별 도시계획으로부터 생활자 중심의 융합형 커뮤니티로 재구축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의 자립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지방행정의 재정악화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담당자 창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지역 경제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1년 5월 1일 현재 501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대략 7가지 정도입니다. ① 교육 및 보육 서비스, ②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③ 문화·예술·관광·운동 관련 서비스, ④ 산림환경·집수리·재활용 등 환경 서비스, ⑤ 공공장소·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⑥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⑦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과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_ 뿌리센터 박상현 선임연구원 (san@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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