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

참여마당 신문고에서 민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집 전화를 입력하게 돼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올라온 아이디어가 기사화됐습니다. 사회창안센터는 파랑새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는 정책 건의서를 관련 당국에 보낼 계획입니다. <편집자 주>

유선전화 없어서 민원접수 거부 당해 본 적 있나요?

[한겨레]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선전화를 아예 쓰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접수나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등 일상 업무를 처리할 때 집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도록 요구하는 일이 잦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56개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제안·민원신청 기능을 통합한 온라인 참여 포털 ‘참여마당 신문고’를 열었다. 이곳에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집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민원접수가 아예 불가능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 신문고팀의 전시현 사무관은 “민원 내용 등이 불분명할 경우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며 “집 전화번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둔 데 대한 민원이 많아 4월 말 홈페이지 개편 때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신청을 할 때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집 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한 김형권(60·택시기사)씨는 “가족들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불필요한 전화도 많이 걸려와 집 전화를 해지했다”며 “피아노나 전화기 보유 여부로 재산 정도를 파악하던 1970년대도 아닌데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카드사 직원은 “집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연락처 확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거주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재산·소득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채권 추심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집 전화가 없으면 아무 번호나 꾸며내 적으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마켓이나 조이온처럼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역시 회원 가입 때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 번호를 꾸며 적어도 사실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경희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 연구원은 “거짓으로 전화번호를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집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달천 정보보호진흥원 팀장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취지에 비춰보면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어느 쪽이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 한가지만 입력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0makehopes